2차 산별교섭 상견례가 사용자측의 거부로 또 무산됐다.
2차 상견례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교섭장에는 단 한명의 사용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사업장별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산별교섭에 불참하겠다고 버티던 사용자들은 보건의료노조가 노사 자율교섭, 성실교섭을 전제로 사업장 별 논의를 수용한 지금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교섭 거부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 논의도 거부
2008년 교섭 난항은 지부교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장들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노조의 교섭 요청 공문에 대해 산별대각선교섭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하나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산별교섭은 물론 지부교섭의 교섭권과 체결권이 홍명옥위원장에게 있다. 보통 지부교섭을 할 경우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게 위임해왔고, 그 동안 교섭에서 이를 문제 삼았던 병원은 단 한곳도 없었다. 그런데, 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교섭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산별대각선교섭을 진행한다고 하자 난데없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역시 명백한 교섭 거부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지노위 협정만 믿고 있었던 사용자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 움직임은 애초부터 협정 체결을 노사 자율교섭, 성실교섭으로 진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이번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영구적으로 우리 투쟁에 발목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협정논의를 사업장별로 형식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결정을 신청, 정부의 힘을 빌려 손쉽게 협정을 체결하려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현재 산별노조 차원에서 대각선교섭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하자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산별현장교섭도 대각선교섭으로 대응
보건의료노조는 7일 2차 상견례가 또 다시 무산되자, 중집·지부장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투쟁 방침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전국의 지부장들은 지금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 태도가 상식선을 벗어났으며, 이는 2005년 산별교섭을 파탄 낸 창조노무법인과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강경파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사용자들이 결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부장들은 올해 현장의 힘으로 교섭불참, 교섭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사용자과 맞설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지부장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과 함께 산별현장교섭도 동시에 진행하고, 이 역시 산별대각선교섭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특히, 산별현장교섭, 간담회, 병원장 항의방문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강경파 병원을 찾아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했다.
5월 14일 3차 상견례 개최
지부장들은 5월 14일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뒤늦게 통보한 사용자측의 공문을 공유하고, 3차교섭에 각 병원 대표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불참병원부터 불성실교섭병원으로 지목하고, 산별대각선교섭과 현장투쟁을 집중하기로 했다. 차기 교섭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우리의 원칙은 확고하다
사용자들의 교섭거부 움직임이 올해 교섭을 시작부터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맞선 우리의 원칙은 확고하다.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힘을 싣지 않는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산별현장교섭으로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가이드라인을 결정짓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하게 나선다면, 산별현장교섭은 원만히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는 순전히 사용자들에게 달렸다.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 산별차원의 투쟁방침으로 총 집중할 것이다.
“공공병원 예산축소 철회하고 예산확대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