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보건의료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병원 비율이 9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대다수가 수익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의료기관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초래시킬 것이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참고자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모범사례로 태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외국사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획재정부는 태국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외국환자를 유치해서 돈벌이하는 외형만 소개하지 말고, 그 이전에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먼저 알리고 외국환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감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태국의 의료실태를 설명했다
지부소식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
by 관리자 posted May 14, 2008
?
Larger Font
Smaller Font
En haut
En bas
Go comment
Imprimer Fichier Attaché Shortcut
PrevPrécédent Document
NextSuivant Document
?
Larger Font
Smaller Font
En haut
En bas
Go comment
Imprimer Fichier Attaché Shortcut
PrevPrécédent Document
NextSuivant Document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
정부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견 밝히자 보건의료노조 즉각 반발
보건의료노조
Fichier Attaché '1' |
---|
No | 카테고리 | Titre | Auteur | Jour | Vues |
---|---|---|---|---|---|
» | 지부소식 |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
![]() |
관리자 | 2008.05.14 | 1121 |
196 | 지부소식 | [10차 산별중앙교섭] ‘30일까지 타결하자’ 노사 의지 확인선전국 | 관리자 | 2009.06.26 | 1107 |
195 | 지부소식 | 7일 울산병원 파업 돌입! 조합원 200여명 파업 1일차 투쟁 전개 | 관리자 | 2009.07.08 | 1102 |
194 | 지부소식 | 가톨릭교회와 노동문제 토론회 | 노안부장 | 2009.05.13 | 1100 |
193 | 지부소식 |
대법원이 부당해고 판결했는데, 병원이 또 징계?
![]() |
노안부장 | 2008.09.03 | 1100 |
192 | 지부소식 |
PD수첩의 용기있는 보도에 다시 한번 MBC노조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 |
관리자 | 2010.04.26 | 1091 |
191 | 지부소식 | 뉴스레터 7호 | 관리자 | 2009.07.21 | 1090 |
190 | 지부소식 |
성남시립병원 드디어 현실로!
![]() |
관리자 | 2010.06.09 | 1089 |
189 | 지부소식 | [4차 산별중앙교섭] 사측 공동대표단 구성 완료 | 관리자 | 2009.05.15 | 1079 |
188 | 지부소식 |
2008년 상반기 정기 대대 결과
![]() |
관리자 | 2008.04.27 | 1078 |
187 | 지부소식 | 보건의료노조 새 지도부, 나순자·이용길·유지현후보 당선 | 노안부장 | 2008.12.06 | 1072 |
186 | 지부소식 |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 임순옥 지부장
1 ![]() |
관리자 | 2008.11.10 | 1069 |
185 | 지부소식 | 민주노총 09년 총력투쟁전선 구축 결의 | 노안부장 | 2009.03.06 | 1061 |
184 | 지부소식 |
노사 잠정합의
![]() |
노동조합 | 2008.12.19 | 1059 |
183 | 지부소식 | [6차 산별중앙교섭 파행] 개악안! 노무사발언! 일방퇴장! | 관리자 | 2009.05.28 | 1053 |
182 | 지부소식 |
9월 말까지 산별현장교섭 집중 전개
![]() |
노안부장 | 2008.09.19 | 1051 |
181 | 지부소식 |
함께봐요!! 식코(SICKO)!!
![]() |
관리자 | 2008.04.27 | 1050 |
180 | 지부소식 | 전남대병원지부 밤샘교섭 끝 타결! | 관리자 | 2010.07.16 | 1043 |
179 | 지부소식 | [중집지부장연석회의] 산별현장교섭으로 전면 전환교육선전실 | 관리자 | 2009.07.10 | 1042 |
178 | 지부소식 | 12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 관리자 | 2010.07.13 |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