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보건의료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병원 비율이 9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대다수가 수익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의료기관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초래시킬 것이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참고자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모범사례로 태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외국사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획재정부는 태국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외국환자를 유치해서 돈벌이하는 외형만 소개하지 말고, 그 이전에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먼저 알리고 외국환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감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태국의 의료실태를 설명했다
지부소식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
by 관리자 posted May 14, 2008
?
Larger Font
Smaller Font
En haut
En bas
Go comment
Imprimer Fichier Attaché Shortcut
PrevPrécédent Document
NextSuivant Document
?
Larger Font
Smaller Font
En haut
En bas
Go comment
Imprimer Fichier Attaché Shortcut
PrevPrécédent Document
NextSuivant Document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
정부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견 밝히자 보건의료노조 즉각 반발
보건의료노조
Fichier Attaché '1' |
---|
No | 카테고리 | Titre | Auteur | Jour | Vues |
---|---|---|---|---|---|
277 | 지부소식 |
환자의 곁으로 가기 위해, 살기위해! 70미터 고공으로 올라갔습니다.
![]() |
관리자 | 2019.08.28 | 410 |
276 | 지부소식 | 현장교섭 타결 상황 | 관리자 | 2009.09.17 | 2026 |
275 | 지부소식 |
함께봐요!! 식코(SICKO)!!
![]() |
관리자 | 2008.04.27 | 1051 |
274 | 지부소식 | 한명도 내줄 수 없다!!! [보훈병원지부 파업 전야제] | 관리자 | 2009.07.29 | 1554 |
273 | 지부소식 | 통합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관리자 | 2009.09.23 | 1692 |
272 | 지부소식 |
태백산 시산제 다녀왔습니다
![]() |
관리자 | 2011.02.22 | 4255 |
271 | 지부소식 | 코로나 위기 3년,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 관리자 | 2022.09.02 | 68 |
270 | 지부소식 |
추석 전까지 산별현장교섭 집중 전개
![]() |
노안부장 | 2008.09.03 | 1163 |
269 | 지부소식 |
천막농성 3주차!!(12월8일~14일)
![]() |
관리자 | 2008.12.14 | 1167 |
268 | 지부소식 |
천막농성 2주차 (12월 1일~7일)
![]() |
관리자 | 2008.12.09 | 878 |
267 | 지부소식 | 지방노동위원회, 파업권 봉쇄 움직임 노골화 | 노안부장 | 2008.07.17 | 783 |
266 | 지부소식 |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
![]() |
노안부장 | 2008.08.01 | 894 |
265 | 지부소식 | 중앙노동위원회 앞 1인 시위 2일차! | 노안부장 | 2002.01.07 | 1507 |
264 | 지부소식 |
중단된 산별중앙 실무교섭 사측의 요청으로 속개
![]() |
관리자 | 2008.08.04 | 742 |
263 | 지부소식 | 중노위, 필수유지업무 재심 기각…노조, 15일 항의방문 | 관리자 | 2009.06.17 | 986 |
262 | 지부소식 |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 임순옥 지부장
1 ![]() |
관리자 | 2008.11.10 | 1069 |
261 | 지부소식 |
조합원 하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관리자 | 2023.03.27 | 372 |
260 | 지부소식 | 정부, 약가거품빼기 포기 움직임…건강연대 1인 시위 등 투쟁 | 노안부장 | 2009.03.18 | 1231 |
259 | 지부소식 |
전남대학교병원원내하청지부, 13일 투쟁선포
![]() |
노안부장 | 2008.10.15 | 856 |
258 | 지부소식 | 전남대병원지부 파업 전야제 | 관리자 | 2010.07.16 |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