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산별중앙교섭이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사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조는 이번 교섭이 지난 7일 산별쟁의조정신청 후 처음 열리는 본교섭인만큼 사측의 전향적인 교섭 태도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교섭은 사측 개악안 공방으로 노조 요구안은 한 줄도 다뤄지지 못했다. 5년 차 산별교섭이 파탄 나고, 4만 조합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측이 올해 지켜야 할 교섭 목표는 ‘노사관계 파괴가 주목적인 외부 노무사와 사측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지난 주 쪽지를 돌리면서 사측 교섭위원에게 교섭지시를 내리는 것으로도 모자란 심 노무사는 최근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이번에는 참관중인 다른 노무사를 통해 사측 간사에게 교섭 지시를 내리다가 노조측 교섭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상식 이하의 밀실토론회, 노조 강력 항의
노조는 교섭 시작에 앞서 지난 7일 병원협회와 사용자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필수유지업무 토론회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인 보건의료노조를 배제한 채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부르고,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토론회에 참가하려는 것까지 경찰을 동원해 차단하면서 밀실로 진행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사측이 산별대각선교섭으로 진행 중인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자율로 풀어갈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노조의 항의에 사측은 ‘오해다’, ‘우리는 형식적인 주관일 뿐 병원협회가 다 준비했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사측 공동대표, 교섭 거부 발언 논란
쟁의조정신청 후 파국을 막기 위해 노사가 의지를 가지고 요구안을 다뤄도 갈 길이 먼 판국에 사측 공동대표의 교섭 거부 발언이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용자협의회 심민철 공동대표는 “조정신청을 했으면서 본 교섭을 왜 하냐?”, “교섭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왔다”는 등 교섭을 거부하는 듯한 위험수위의 발언을 했다. 노조가 ‘교섭 중단 선언이냐’고 입장을 재차 확인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용자들이 긴급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 후 “성실히 교섭 하겠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평의원회, 교섭 파탄 낸 책임 기필코 물을 것
그러나 이는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 요구안에 사측 개악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또 다시 교섭 진전을 가로 막고 나섰다. 겉으로는 성실교섭, 내용적 교섭 진전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노무사와 개악안으로 노조 파업 전까지 절대 교섭 진도를 나가지 않으려는 게 목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가 평의원회 소속 사업장과 창조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장 ‘20+8’을 상대로 집중타격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사용자협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사측이다. 산별교섭 석상에서, 혹은 지부면담에서 사측은 평의원회 결정사항을 핑계 대며 지금까지 노조의 그 어떤 요구도 일체 수용하지 않았다. 개악안과 노무사를 지키느라 5년차 산별교섭을 완전 누더기로 만든 결정, 그 모든 결정이 평의원회로부터 나왔다면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조의 집중투쟁이 두렵거나, 문제제기로 평의회 결정을 바꾸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차라리 사임하는 것이 옳다.
노조, 첫 단추 다시 채워라! 노사 실무교섭 진행하기로
1차례 정회 끝에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실무교섭을 수락했다. 구체적인 교섭형태와 교섭 일시 및 장소는 간사 간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이제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5년차 산별교섭을 만들어오기까지 무수히 흘렸던 현장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이 외부 노무사를 앞세운 강경한 병원 사용자들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이지만 지부교섭에서 다루기 힘든 인력문제와 의료기관평가, 교대제 개선, 산별연대기금 등 산별요구안은 사측의 고의적인 불성실교섭으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 같은 사측 공세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현장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측에게 반기를 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노조는 7일 123개 지부가 중앙노동위원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9일 투본회의를 통해 최근 상황을 점검하고 23일 이후 파업전술을 가다듬었다. 파업이 다가오면서 사측 내부가 기존 사측 노선에 반발하면서 확약서 작성과 필수유지업무 자율타결하겠다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 주 14일 로비농성을 시작으로, 16일부터 18일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23일 이후 현장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창조적 산별파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홍명옥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지도부는 직접 현장순회를 통해 파업조직에 나설 예정이다. 이제 현장 조합원들이 일어설 차례다.
사측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심 노무사와 개악안 고수냐? 아니면 4만 조합원과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이냐?, 그 결정은 전적으로 사측의 몫이다. 노조는 사측의 결정과 태도에 따라 투쟁수위와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산별 5대협약 쟁취와 새로운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