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무교섭이 16일 오후 7시 사회복지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교섭 진전을 위해 요구안을 1/3로 압축, 핵심 쟁점을 남기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 참가하기로 하고 교섭을 시작했다.
먼저, 사측은 요구안 전 조항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4일 1차 실무교섭에서는 요구안 전 조항에 모조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교섭에서는 일부는 문구 수정으로 논의 가능, 일부는 사측 내부에서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임금을 비롯한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 개선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 16일 2차 실무교섭 사측 안 (나머지는 수용불가)
-기본협약:
전문은 추가 검토, 산별현장협약서 장절통일은 장기적으로 검토, 노조 가입 및 활동보장은 포괄적 합의 가능
-보건의료협약:
의료공공성 강화는 의료노사정위 과제로 검토, 환자권리장전은 일부 수용 가능, 병원 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은 일부 진전된 합의 가능, 의료기관 공공적 역할 강화와 사회 기여 (태안 살리기 노사 공동지원)는 문구조정 가능
-고용협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등 일부 문구 수정 논의 가능.
-임금협약:
국공립대병원은 공무원 임금 인상 (2.5%) 이상 불가 (보훈병원 1.7%). 산별최저임금은 직접 고용 노동자로 제한하되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방식 논의 가능
-노동과정협약:
현장 인력충원은 인력충원에 필요한 법 등 정부 대책 요구는 의료노사정위원회 과제로 이월, 대체인력충원(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 시)은 선언적 문구 가능, 감염예방조치 (안전장치가 있는 주사기 사용)은 비용 문제가 있으므로 수가반영요구 우선,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은 문구 수정하면 논의 가능, 병원 내 CCTV 설치 관련 요구는 일부 논의 가능. 각종 산별위원회 하반기부터 논의
교섭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
이어 노조는 사용자측 입장에 대한 노조 의견을 제시했다. 노조는 노사 간 이견이 작은 조항부터 의견접근을 시작하고 핵심쟁점만 남기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교섭 초반 요구안을 1/3로 압축하자는 의미는 노조 요구안과 사측 개악안을 각 각 줄자는 것이라며, 노조에게 핵심 쟁점을 1/3로 줄여 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노사가 서로를 설득하며 의견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교섭의 기본인데, 노조 스스로 요구를 포기하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하는 것이었다.
결정 권한 없는 실무팀 한계 드러나
노조는 논의 물꼬가 트였고 서로 입장차를 줄여 쟁점을 남기자고 강력히 제안했으나 사측은 ‘평의원회 결정’을 앞세우며 더 이상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조가 우려했던 바대로 결정 권한 없는 실무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사측 타결 의지 의심스러워
게다가 사측 실무팀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는 사측의 타결 의지를 의심스럽게 했다. 사측은 실무교섭 장소를 오후 10시까지만 대여해 놓고 요구안 심의를 도중 중단시켰고, 모교섭위원은 주 5일제 시대이므로 주말교섭은 힘들다고 토로해 노조 교섭위원들의 분노를 샀다. 이날 노사는 막판 교섭 방식에 대한 공방을 벌이다 오후 11시 교섭을 마무리했다.
조합원의 눈과 귀를 교섭장으로
오늘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열린다. 지난 1차 조정회의에서 중노위가 제안한 바 있는 결정 권한 있는 사측 교섭단의 구성 여부,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임금 안 제시, 노조가 핵심 요구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나머지 요구에 대한 성의 있는 안 제시가 사측의 타결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조합원 모두의 눈과 귀를 교섭 장으로 총 집중시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