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측이 끝내 파국을 택했다.
7월 22일 시작해 6차례나 조정연장을 거듭했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가 28일 속개됐다. 그러나 사측 공동대표와 일부특성의 반대로 임금 및 산별협약에서 대다수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교섭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노조는 80%~90%에 이른 노사 의견접근 수준을 감안해 23일 중노위의 조정연장 권고를 받아들여 파업을 유보하면서 대화에 힘을 실었으나 사측은 이런 노력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28일 중노위 조정 사측 불성실 태도 극에 달해
중노위 조정회의는 28일 오후 2시 속개됐고, 노사 대표 간 교섭, 3:3 교섭 등이 진행되면서 오후 11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인상의 경우 기존 입장 (특성별 총액 2.2~1.6%)을 고수했다. 산별협약 중 ▲인력충원 및 교대제 개선 ▲미국산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산별최저임금 ▲산별연대기금 ▲쟁의 중 대체근로 금지 등 10여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대다수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생리휴가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차이 금지 ▲조합원 감시 통제 목적으로 CCTV 설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은 실무에서 합의가 됐지만, 도중 철회하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노사 의견 접근 사항 표 참조>
중노위, 최종 조정 중지 결정
막판까지 조정안 제시를 미루었던 중노위는 오후 11시 조정회의를 속개하고, ‘노사 입장 차이가 크고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29일 산별파업에 돌입하는 노조는 법적으로 합법파업을 보장받게 됐다.
교섭 타결에 걸림돌이 된 병원은 각오하라!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정과정에서 교섭 타결에 최대 걸림돌이 된 일부 특성과 극도의 불성실 병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들 특성과 병원은 노조의 대화 노력을 짓밟고, 사측 내부의 타결 움직임을 가로막았으며, 중노위 공익위원들의 결단 촉구마저 거부하며 교섭을 파탄으로 내몰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파탄 주범인 이들 병원에 대해 4만 조합원의 분노를 담아 엄중히 규탄하며, 이 같은 악질병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9일인 오늘부터 산별파업! 부분파업으로 전개
산별교섭 결렬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123개 지부는 오늘부터 산별파업에 돌입한다.
오늘부터 전개되는 산별총파업은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의 핵심 쟁점이 대다수 의견 접근되어 일부 사측의 교섭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타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필수유지업무 시행 첫 해라는 점과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파업은 종전과 같은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하면서 교섭과 타격투쟁을 병행해나가고, 투쟁 수위를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산별교섭 파탄 주범! 영남대의료원은 각오하라!
보건의료노조는 1차적으로 산별교섭 결렬을 주도한 악질 병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한다.
28일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첫 집중타격 대상 병원은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사업장인 영남대의료원이 최종 확정됐다. 영남대의료원은 악랄한 노조 탄압 병원으로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번 주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사업장인 영남대의료원을 대상으로 집중타격투쟁이 29일, 30일 양일간 이어지고, 다음 타격 대상도 이미 리스트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