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3일, 낮 12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노동악법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은 전국 3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9월 3일, 낮 12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노동악법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대다수 병원에서는 자율교섭으로 자율타결을 이뤄가고 있지만, 고대의료원,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병원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전문성도 없는 공익위원들을 졸속적으로 선임해 평소 근무와 다름없는 높은 유지비율을 결정했다”며 “의료민영화 저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산별중앙협약 쟁취, 인력충원과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등 2008년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제2의 직권중재로 둔갑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맞서 오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 강제결정한 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 필수유지업무협정 강제결정 취하 ▲ 해당 지방노동위원장 사과 ▲ 담당 공익위원 자진사퇴 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담당 공익위원 해촉 조치 ▲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무산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해 냈고, 지난 8월 26일 산별중앙교섭 실무합의를 극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산별교섭과 산별투쟁을 승리적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산별중앙협약 쟁취와 더불어 핵심적인 투쟁과제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기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는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를 위해 지난 2006년 국회 앞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89명이 집단 삭발을 진행했고, 국회 안과 밖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된 투쟁을 전개한 끝에 필수유지업무부서를 14개 부서로 제한하고 대체근로를 50%로 줄였다”며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에 의해 시행령에도 없는 병동이 포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서울․전북․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지역에 확산될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우선 노동조합에 사과하고, 해당 공익위원을 해촉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영남대의료원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규탄집회를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서명운동,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철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도 이날 집회에 함께 했다.
이철수 사무처장은 “노동위원회는 이제 사용자위원회”라며 “어떻게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가 담긴 종이피켓을 중앙노동위원회 앞 정문과 바닥에 붙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면담을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면담에는 보건의료노조 한용문 부위원장, 조은숙 사무처장, 유지현 서울지역본부장, 이봉녕 전북지역본부장, 엄태운 대구지역본부 사무국장,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임아연 법규부장이 대표로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대표단은 면담자리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지방노동위원회의 행태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편파적인지 설명하고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뒤, 지난 8월 20일부터 진행한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2008년 09월 03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