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이기태 기자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 임금삭감에 혈안이다. 이에 민주노총이 정부와 자본 고통분담 없는 노동자 임금삭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노동자 임금삭감, 노동자 고통전담 반대 및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임금삭감은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발상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생존권 책임지고 고통을 분담하라”며 경제위기 고통분담을 위한 대정부•대자본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 국민기본생활 보장(사회안전망 강화) ▲ 총고용 보장 확대(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를 요구한데 이어, 자본에 대해서는 ▲ 노동시간을 2,000시간대로 단축해 일자리 241만개 창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저하 보전 ▲ 임금삭감 금액 투명한 공개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정부기관을 이용해 용산참사를 크게 왜곡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그 어떤 폭력정권보다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전하고 “야당부터 국민 모두가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해 대치상황을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자면서도 경제를 망치는 길로 역행하며 현장에 내리꽂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구했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 사실상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고 쫄딱 망하게 하는 길임을 주장하며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 고통분담 없는 노동자 임금삭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체노동자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말하고 “23일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 임금삭감이라는 고통전가와 기업 고용유지라는 부도수표를 교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임금삭감은 전체노동자 임금저하가 목적이며, 일방적 임금삭감은 노동자 생존권위기와 내수침체 악화,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재벌과 주주들은 돈 잔치를 벌이면서도 대졸초임을 삭감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전체노동자들 노동착취에 혈안”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있는 한 노동자서민 생존권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내수침체로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인 노동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시키려 한다면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내일(28일) 여의도에서 경제위기, 민주주의위기, 남북관계위기를 몰고 온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수만 노동자가 집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009년 반이명박정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현재 일선 현장에서 기만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등 실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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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건 비상대책위원(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사무금융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구조조정 실태를 통해 노사민정 합의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반납할 경우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연맹 산하 사업장들에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신입사원 임금을 28%까지 깎겠다는데, 직책별 임금체계기준 속에서 신입사원 임금을 깎으면 그 위 직급들도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고, 임원 임금을 삭감하면 그 아래 직원들 임금도 깎일 수밖에 없어 전방위적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대단한 폭거”라며 “경영주나 대주주 고통분담 없이 노동자 임금만 삭감하는 이 조치를 첫 번째로 시작하는 사업장을 타깃으로 삼아 우리 연맹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택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지난해 9월부터 잔업과 특근이 없어졌으며 그 비중은 50%에 달해 임금 40~50만원이 이미 삭감됐다”고 전하고 “여기에 정부와 회사는 야간근무도 없애려고 하고 있으며 휴업까지 들어가게 되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남 집행위원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임금삭감이 될 만큼 된 상황이고 구조조정까지 들어간 경우도 많은데 노사민정 합의대로 임금을 또 삭감하고 동결한다면 사실상 우리 노동조합이 투쟁을 조직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성규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대다수 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틀을 제안해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거쳐 민생을 살리고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평균 13~15% 인력감축을 발표했고, 정년퇴직을 앞둔 고령의 노동자들을 몰아낸 후 그 임금으로 대학에서 고학점을 받은 청년들을 단기 인턴으로 뽑아 6개월 정도 잔심부름을 시키다가 쫓아내는 나쁜 고용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국민을 속이고 일방통행으로 노사민정 합의를 했으니 우리도 야3당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논의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장에서 노사민정 합의안 비판 및 대안적 요구, 사무금융연맹•공공운수연맹 구조조정 현황,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경제위기 현황 조사 등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위원장과 남궁현•김종수•최종진•김경자•정용건•이광우 비상대책위원, 남택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9년 02월 27일 ⓒ 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