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진상규명특위 기간 연장, 7대 임원 보궐선거 준비, 3월 사업계획 심의 확정, 노동운동혁신위 구성 등 09년 상반기 사업 박차

민주노총이 노동자 고통전담을 분쇄하기 위해 09년총력투쟁전선 구축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경제위기 대응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진상규명특위 기간을 연장하고, ▲7대 임원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한편 ▲3월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중집은 또 ▲노동운동혁신위를 구성하고 ▲용산 살인진압 특검제 실시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 및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중집에서는 ▲구속된 전 임원에 대한 희생자 구제방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진보정당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먼저 진상규명특위 중간보고를 듣고 추가조사와 향후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집 동의에 따라 진상규명특위는 오는 3월12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이어 제5기 7대 임원 보궐선거 준비 건을 상정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정(안)·보궐선거 예산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3월6일 선거 공고로부터 입후보자 등록과 공고,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4월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궐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중집은 또 진상규명 후속사업과 투쟁사업, 민주노총 혁신 기초 마련 사업, 5기7대 임원 보궐선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3월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대응투쟁으로 고통전담 분쇄, 민생추경예산 쟁취와 2009 총력투쟁 정치적 대중적 토대를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서민 고통전담 분쇄와 대안요구 쟁취를 위한 정치연대사업을 강화하고 △‘경제위기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민생추경예산 쟁취’ 대중운동 및 2009메이데이 ‘노동자 총궐기의 날’ 조직화에 돌입한다.

또 △건설/운수노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이고 △4월(3월말) 임시국회 민생예산 쟁취, MB악법 폐기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별노조도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담 이데올로기 분쇄와 구조조정 저지, 조기임단투전선을 형성해 3~4월 조기임단투에 돌입하고,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집중대응 및 연대투쟁을 조직한다. 산별연맹은 또 경제위기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4대요구+민생추경예산+산별의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역본부 역시 고통전담 분쇄와 지역 총력투쟁전선 구축사업을 본격화해 경제위기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OO지역 시민사회연대전선 구축 및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본부 차원에서 ‘경제위기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OO지역 시민선언’을 조직하고, 실업과 빈곤·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및 집중여론전을 실시한다.

민주노총은 4월에 용산 살인참사 책임자 처벌 투쟁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MB대북적대정책 폐기투쟁에도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운동혁신위원회 구성 건이 상정 처리됐다. 비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맹조직에서 최소 8명, 산하조직에서 최소 6명 추천하고, 의견그룹 외에 총연맹기획단에서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노동운동혁신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노동운동혁신위는 기본의제를 총연맹·지역본부·산별노조 지위와 역할 정립, 민주노총 10년 산별운동 평가 및 ‘2010 산별전략’ 마련, 조직 내 소통체계 등 조직혁신 과제 해결 방안 수립과 혁신위 회의를 통해 도출되는 추가 의제를 다룰 방침이다. 또 운용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혁신위 논의체계를 수립하고, 현장간부와 조합원을 결합하는 활동, 노동운동혁신을 위한 각계각층 100인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용산 살인진압 특검제 실시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 및 모금운동 건을 상정 심의했다. 중집은 용산범대위가 목표로 한 5만명 서명인원 중 민주노총이 2만명을 계획해 조합원들 집중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모금운동 경우 산별연맹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단위사업장 상집간부들까지 1만원 이상 모금에 참여하며, 조합원들 자율적 모금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구속된 전 임원에 대한 희생자 구제방안 심의에서는 현재 구속 재판 중인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도 울산본부 전 수석부본부장이 단위노조 해고자 출신으로 가맹조직으로부터 희생자 구제를 담보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공유하고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지난 2003년 노동자대회 열사정국 상황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당시 구속자에 국한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거출된 희생자구제기금 총잔액이 2천2백여 만원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한정해 석방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진보정당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위원은 7개 산별연맹, 지역은 서울, 영남, 호남충청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하고 다음주 초 위원장을 선임한 후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임성규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했다. 이어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기타 논의사항을 통해 “최근 174개 금속사업장에 대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통합지도부 구성 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집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이 제안을 합의점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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