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임시국회 개원일인 4월 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논의하라”고 촉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꼭 해야 할 2가지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 ‘사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해서는 안 될 2가지로 ‘영리법인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비정규법 개악안’을 꼽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단으로 파행을 거듭해 온 전례를 볼 때 4월 임시국회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변화없이는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4월 추가경정예산안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228개의 중점법안의 내용을 보면 1% 부자들만을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제비 환수법안’ 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에만 몰두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5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 초 배정됐던 예산에 비해 530% 이상 증가한 액수”라며 “사상유례없는 감세조치로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무분별한 채권발행으로 국민 채무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서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의료민영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치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생색내기 예산편성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미 누진세로 적용되는 세금을 대폭 인하하면서 일부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를 단행한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는 구실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복지예산을 보면 기초수급 대상을 2008년에 비해 2만명이나 줄여 잡았다가 다시 1만명을 확대했고, 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2009년 예산에서 590억원을 삭감한 것을 115억원 늘리는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일자리 예산은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10%, 3조5천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이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청년인턴 등 단기적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꼭 해야 할 2가지 :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 ‘사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노조는 “4월 임시국회가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사회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해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100개를 대상으로으로 간호사, 간병인 등 43,822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3,8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4대강정비 등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증액한 4,700억원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충분히 시행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 53억원도 아니고, 4대강정비 등 하천정비사업 예산 4,700억원 증액도 아니다. 1년도 기약할 수 없는 단기적 값싼 28만개 일자리를 위한 3조5천억 예산은 더더욱 아니다”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환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간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 3,857억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정부의 녹색뉴딜식 값싼 단기적 일자리 정책에 비해 가장 차별성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았으며, 의료기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부담을 덜어주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1석3조의 의미있는 일자리 해법”이라며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산되고 있는 빈곤층, 실업자,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대폭 삭감한 취약계층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을 중단시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 몰린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을 즉각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다면 4월 7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유관단체와 국민과 함께 의미있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절대 해서는 안 될 2가지 : ‘영리법인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비정규법 개악안’

 

보건의료노조는 “4월 임시국회를 전쟁터가 아닌 진정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2가지가 있다”며 ‘영리법인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과 ‘비정규법 개악안’을 꼽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추진되고 있는 의료채권법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료를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가 아닌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며 대형병원으로자본의 집중만을 가중시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지금도 심화되고 있는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부 대형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비율이 90%로써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고하고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영리법인병원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뻔하고 결국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과 과잉진료, 나아가 건강보험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비정규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4월 임시국회가 국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또다시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권유지와 일부 특권층을 위한 국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오는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며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맛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4월 7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를 진정한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04월 01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