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7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추경 예산 배정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악법 폐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31만개 창출을 올해 핵심 요구로 내건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추경예산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간병인 등 사회적 일자리 43,822개를 창출하기 위한 3,85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빈곤층, 실업자,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해 현재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 이상으로 강화하여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요구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과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경 예산”이라며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국의 병원마다 보호자 간병 필요 없는 병원이 실현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간병비 절감,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의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또한 반드시 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리병원, 채권법 도입 등 의료민영화법안과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악법”이라며 “여당이 이를 강행한다면 제 2의 촛불투쟁 등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은 “지금도 병원에 가면 환자 한 명당 진료가 1분을 넘지 못하고, 간호사들은 식사조차 거른 채 힘든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병원 인력 확충이야 말로 노동자도, 국민도, 환자들도 모두 혜택을 보는 사회적 요구이자 투쟁인만큼 민주노총도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투쟁, 돈 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투쟁,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함께 찾아가는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이 너무도 자랑스럽다”면서 “4월 국회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노동자들은 국회 밖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공안정치로 인권위 축소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펴는 지금의 국회는 국민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병원비 걱정없이 국민 모두가 치료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 2009년 추경 예산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대국회 투쟁에 총력 집중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영리병원 도입, 의료채권법 도입, 보험업법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필코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비정규악법 개악안 통과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를 힘차게 결의했다.
2009년 04월 07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