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의료비가 비싸면 (영리병원에) 환자가 안 갈 것 아니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태도는 똑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대정부질의에서 영리병원설립 허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15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건강연대와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주최로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의료민영화 방침은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할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경쟁 확대되면 병원비 내려간다? =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병원 간 경쟁이 확대돼 ‘시장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돼 있는 병원들도 이미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차이점은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의료비가 비싸진다는 것이다.

 

우 정책실장이 소개한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대상 건강보험 적용 환자만 놓고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의료비가 16.5% 높았다. 그는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부당청구와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더 많다”며 “지금까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연구들의 일치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 세계흐름 거스르는 보건의료정책 = 경제위기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지구적 경제위기가 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소득보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부자증세를 통한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을 위한 개혁에 착수했고, 중국은 최근 의료개혁을 위해 경기부양용으로 4조위안과 별도로 8천500억위안(약 16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는 “지금은 영리병원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전국민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70~80%로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선진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농민•시민•환자•노동단체 우려 한목소리 =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현재도 의료관련 시설과 인력이 도시에 집중돼 있어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도시 집중 현상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정은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은 향후 민간의료보험과 연계해 발전을 꾀할 것”이라며 “돈이 없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병원이용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업팀장은 “지금도 신장장애인은 민간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며 “의료비가 높아지면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투석 횟수를 줄이고 결국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의료민영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중소병원과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자는 노동계 주장은 서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훌륭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병원사용자조차도 줄일 일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병원인력이 부족한데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왔다”며 “정부는 공적재원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04월 15일 ⓒ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