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3차 산별중앙교섭이 5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CCMM 메트로홀에서 열렸다. 지난 교섭부터 요구안 발제와 심의에 돌입한 노사는 3차 교섭에서 병원 인력 확충과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차기 교섭은 5월 13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위해 5,6월 논의 불가피
3차 교섭에서 노사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중심으로 요구안 심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위해서는 2010년 정부 예산 반영을 목표로 정부 부처별 예산안 초안이 마련되는 5~6월 노사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제위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포착한 제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정부 재원에서 우선 순위를 확보하는 문제 등 현실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으로 인해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관련 기사 2면) 사측은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과 획기적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측 개악안 제출로 빈축
사측은 3차에 이르기까지 대표단 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면서 ‘개악안’까지 들이밀어 빈축을 샀다. 사측은 이날 대표 인사를 통해 ‘노사 양측 모두에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개악안을 제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개악안 제출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반려했다.
사측은 ‘차기 교섭까지 반드시 대표단을 구성해 올 것’을 약속했으며 이에 노조는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발전적인 산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섭 후 노사 간사는 교섭원칙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매주 수요일 14:00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장소를 원내로 하는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개악안 누가, 왜?
쟁점 흐리기 위한 맞불
교섭이 3차에 이르도록 교섭단조차 제대로 구성 않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이 난데없는 개악안을 제시해 노조의 분노를 샀다.
단체교섭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로 노동조합만이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측은 겉으로는 경제위기시대 병원의 어려움을호소하면서도 호시탐탐 교섭을 파행시키려 하고 있다. 2009년 산별교섭 역시 내용 없이 파행교섭으로 일관하려 했으나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교섭하려는 노조에 의해 여의치 않자 실체도 없는 개악안 제출로 산별교섭의 쟁점을 흐리려 하고 있다.
노조가 일자리 창출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요구를 들고 병원살리기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사측은 진정성 있는 교섭준비는 커녕 교섭단 구성도 내팽개치고 개악안 마련에 고심해왔던 것이다.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을 그간의‘파행 교섭’의 악순환을 끊고‘노사가 머리를 맞대 산업 의제를 논의’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사측이 진정으로 병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교섭 파행을 위한 궁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용있는 교섭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3차 산별중앙교섭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 주요 쟁점
쟁점1) 예산배정 우선순위 아니다?
사측은‘보호자 없는 병원’이 한정된 보건의료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노조의 요구는 한정된 보건의료 예산을‘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해 나눠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위기 시대‘사회적 일자리’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확대된 정부 일자리 예산을 쓸데없이‘삽질’사업에 쓰지 말고 환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보건의료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OECD 최하위인 보건의료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쟁점2) 간호인력 수급이 어렵다?
우리 노조는 실질적인‘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해 간호인력 1등급과 간병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현재 간호인력이 절대 부족해 간호사 수급이 어려우므로 간병인력만 충원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이다. 등록간호사 24만명 중 현재 활동하는 간호사는 10만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고된 노동 강도와 낮은 임금, 교대제, 육아시설 미비 등 간호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조건에 기인한다.
OECD 수준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교대 근무자의 밤근무 등 노동조건 개선, 적정임금이 보장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사측은 인건비를 줄여 병원의 이윤을 높이려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라 모두가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09년 05월 06일 ⓒ 보건의료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