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민주노총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후 헌법 소원을 비롯해 노조법과 매뉴얼 폐기 투쟁, 현장 교섭투쟁을 통해 무력화시켜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6월 10일 민주노총 1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 매뉴얼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으며 이후 대응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이 모법의 취지나 근심위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 스스로 법 절차와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률에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사용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사용 방법 등 법에 없어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조차 임의적으로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타임오프 매뉴얼은 시행령에 담아야 할 마땅한 내용을 ‘행정지침’인지 ‘행정명령’인지도 모호한 ‘매뉴얼’에 포함시켜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 매뉴얼로 인해 헌법과 모법이 제한 받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및 노사관계가 강제되고 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타임오프 날치기 처리와 노동부 타임오프 메뉴얼 발표 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임단협 상황을 발표하며, 개악 노조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들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3일 노동부가 매뉴얼을 발표하자 사용자들 태도가 급선회해 개악안을 들고 나온다”고 전하고 “유일교섭단체 삭제할 것과 비전임간부까지 타임오프 시간에 포함할 것 등 사실상 단협해지를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모 사용자는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말하며 개악안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전국지부장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현장교섭을 통해 이 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교육감 선거가 보여주듯 민주주의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이 정권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겪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6월 9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파업 투쟁, 6월 23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등 6월부터 위력적인 투쟁이 몰아칠 것을 밝히며, 반 MB연대를 더욱 강화해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