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보건의료뉴스>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측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 사례를 들며 이렇게 밝혔다.

태국에서는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산업의 경우 민간과 지자체가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지원하고,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인천.부산 등을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and Exhibition) 산업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지원 환경 등을 비교해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을 추진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기법 등도 전수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영리학교법인 설립, 세금 면제 등을 통해 해외 유명대학 등을 유치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3일부터 2단계 방안 마련해 본격 착수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비스 선진화 방안 2단계' 돌입...선진국 사례 차용

정부는 오는 5월13일부터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Ⅱ)'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밑그림을 관광산업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를 적극 차용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먼저 일본의 관광지역 육성 실천 계획과 관광 르네상스 보조 제도를 예로 들며 민간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주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태국의 국내관광브랜드 홍보 및 관광 로드쇼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 지역 관광 붐'을 조성,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싱가포르의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홍콩의 레저산업 활성화, 동남아 교통.물류 허브인 싱가포르, 홍콩의 MICE 산업 육성 등을 예로 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해외 유명 미디어에 대한 노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브랜드인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의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국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산업 투자 촉진 사례와 스파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말레이시아의 해외홍보 활동 및 태국과 싱가포르의 주요 병원들의 서비스센터 운영 및 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예로 들며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 확대와 해외 환자 유치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해외의 유명 대학을 유치해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싱가포르는 공동학위제, 학점 교류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며 외국교육기관과의 경쟁 및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Ⅰ)'을 마련했고 오는 9월에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2단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3단계 서비스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복지부 "민영보험 범람 문제…보충형 바람직"

임종규 건강보험정책과장, 비급여부문 커버해야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건강보험 정책과장은 9일 병원협회의 '민간의료보험과 병원-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민영보험 활성화란 표현을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범람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민영보험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은 보충형"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남는 법정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장하는 대체형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현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라며 "공보험과 경쟁하는 대체형 민간보험을 국민 앞에 내놓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에서 가능성 있는 영역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신의료기술이다. 그런 부분을 민간병원에서 도와달라는 것이 국민과 병원계의 입장일 것"이라며 "정부도 차액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부분을 민간보험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민영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데 개인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이용량은 반드시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민간보험, 병·의원 수익 증대시킬 것"

강성욱 대구한의대 교수 "외래·입원 증가"

"민간보험으로 인한 급여,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모두 증가해 병원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보다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분이 수익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강성욱 대구한의대 교수는 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4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강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외래 및 입원 일수가 증가했다. 외래는 13% 더 많이 이용했고, 입원도 1.7% 증가했다.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래가 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실손형 민간의보는 지급되는 의료비에 비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병원은 네트워크가 없는 실손형 보험에서 수익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결성된 민간보험을 가정하면 수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강 교수는 다만 병원의 브랜드와 규모 등에 수익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중소병원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수가계약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욱 교수는 "현행 정액형 민간보험에서는 병원계의 수익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구성된 실손형 보험은 또한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질지 관심을 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액형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성된 실손형 민간보험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