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없고 당연지정제 유지" | ||||
복지부, 오늘 공식입장 발표…"네덜란드 제도 국내현실과 괴리" | ||||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 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왜곡된 정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현행 건강보험 틀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며 “또한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 민영화는 건보공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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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건강보험 민영화 없고 당연지정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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