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보건의료뉴스>

"환자 권리선언, 의약품 접근권 확보부터" 

보건시민단체, 26일부터 첫 '환자권리주간' 마련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이달 마지막주를 제1회 ‘환자권리주간’으로 설정해 26일부터 일주일간 ‘환자, 권리를 말하다’ 공동행사를 갖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주간행사를 통해 ‘건강권-환자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기획행사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행사는 시민과 환자, 가족이 참여한 ‘환자권리 선언’(26일)을 시작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의약품과 환자권리, ▲의료민영화와 환자권리, ▲주치의제와 환자권리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으로 구성됐다. 또 관련 주제에 맞는 영화제도 마련하고, 30일에는 세가지 주제에 포함되지 못한 환자권리 침해 사례를 모아 ‘환자권리 사례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아울러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행사도 마련했다. (데일리팜)

"의료금융, 의료산업화 긍정적 요소 있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의료금융 도입 전망

보건복지가족부가 도입 예정인 '의료금융 서비스'에 대해 산업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19일 '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의료금융의 긍정적인 요소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일정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의료금융이 의료산업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산업적인 가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팀장은 '의료금융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상존하는 만큼 의료법상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의료금융 서비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의료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 의료자원이 비급여 시장으로 쏠리는 등 왜곡된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김강립 팀장은 "의료금융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공동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의료산업화를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의료법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 복지위行 '험난'

희망자 10여명 넘을 듯…야당 의원들 강한 '애착' 보여

18대 국회 개회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약계 출신 의원들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입성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9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에 성공한 상당수 복지위 위원들이 상임위 재입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의·약사 출신 의원 및 당선자들도 같은 입장을 내비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17대 복지위 위원은 총 6명이다. 이중 통합민주당 강기정·백원우 의원은 복지위 재입성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백원우 의원은 상임위 1·2순위 모두 복지위를 택하겠다는 각오다. 김춘진, 양승조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백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18대 국회에서 복지위 활동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왔으며, 상임위로 복지위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계 출신 의원, 당선자들의 지원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재선에 성공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복지위 활동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통 의료계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분야에 재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도 거듭 피력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한나라당 조문환(의사)·원희목(약사)·이애주(간호사) 당선자도 복지위를 1순위로 염두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특히 보좌진을 보건복지 전문가로 구성할 정도로 배수진을 쳤다. 약사 출신인 통합민주당 전혜숙·전현희(비례대표·초선) 당선자 또한 복지위를 희망한다는 전언이다.

조문환 당선자는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복지위 활동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미 보좌진을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만큼 배수진을 친 상태다"라며 "하지만 이번 총선에 의약계 출신 비례대표 당선자가 다수 배출됐고, 17대 복지위 위원들도 같은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상당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 당선자는 "복지위는 이미 인기 상임위로 부상했으며, 국민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의원들의 관심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18대 복지위가 친(親) 한나라당 색채가 강한 의사단체에 낙관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위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야권 의원들이 상임위 재입성을 희망한 반면 한층 무게감이 커진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타 상임위에 관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한나라당 김충환, 윤석용, 전재희 의원은 타 상임위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이중 강동구가 지역구인 김·윤 의원은 지역 현안을 고려해 건설교통위원회를 1순위로 지목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복지위 보다는 비경제 분야의 타 상임위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재희 의원 한 측근은 "보건복지 전문가인 전 의원이 복지위에 애착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비경제 분야의 상임위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