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제2의 광우병 파동 부른다" | ||||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주먹구구식 의료산업화 추진 비난 |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건강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인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건강연대 정책위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제2의 '광우병 파동'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면서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OIE의 기준'을 내세웠다가 결코 과학적이거나 국제적이지 않다는 게 밝혀진 것처럼 의료서비스산업화을 위한 정부의 논리 역시 빈약하기만 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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