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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아닌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성 확대 방안이었으나 이러한 공약들은 대통령 인수위 활동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사라렸다"는 게 윤태호 교수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의료 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건강보험 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1970년대 의료 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제시한 자료(OECD Health Data 2007)에 따르면, 1970년 미국과 캐나다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각각 7.0%, 6.9%였다. 이후 2000년엔 13.2%, 8.8%를 기록했다. 공적 의료체계를 도입한 캐나다에 비해 미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되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과 민영보험 도입이 의료의 질, 의료접근성, 고용창출 등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윤태호 교수는 "민영보험사은 의료의 질 향상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민영보험은 저소득층 등에 대해 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접근성의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영리 법인은 망해가는 중소병원을 인수하면서 파이를 키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고용창출효과는 없다는 논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민영의료보험사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할 리가 만무하며, 민영의료보험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항은 의료의 질이 아니라 보험료 청구 남발을 억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고 있다.
윤태호 교수는 "의료의 공적 기능이 보다 확대·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돼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 간의 의료이용의 불평등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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