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의원당선자에 '보건의료발전 제안' 서한문 발송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모두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영리지향적·시장중심적 고가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현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할 것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토록 보건의료자원의 생산·배분, 전달·지불·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내달 제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26일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우편 및 국회의원실 방문)했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이미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와 단체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건강연대는 이날 서한문에서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인 우리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18대 의원들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건강문제에 관한 민생불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강연대는 또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선진화 정책들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전효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과 1차 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우선과제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현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점을 더욱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새정부의 정책은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수 병원재벌과 민간보험사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들로 국민을 섬기는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