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보건의료뉴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의원

이명박 대통령, 7일 3개부처 개각 단행

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3선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59)이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경 복지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복지부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감사원장에 김황식 대법관을 내정하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김대모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여성 최초로 행정고시(13회)에 합격한 3선 의원으로 줄곧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전 내정자는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노동부 국장을 역임한 바 있어 새 정부 출범 시 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 1순위에 꼽혔었다. 이번 개각으로 김성이 장관은 약 4개월만에 낙마하는 비운을 맞았다. (데일리팜)

제주대 교수들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반대”

49명 집단서명 도에 철회촉구

제주도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제주대 교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등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제도를 빈부에 따라 이원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내국인용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철회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서명한 교수는 제주대 의대 17명과 간호학과 3명을 포함해 모두 49명이다.

교수들은 “내국인용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국내 의료제도를 ‘영리법인 병원-민간 의료보험-부유층’으로 이뤄진 상류층 의료제도와 ‘비영리 병원-국민 건강보험-서민·중산층’으로 이뤄진 하류층 의료제도로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다”며 “내국인이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10년 후 한국, 의료산업이 먹여살릴 것"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29.4% "의료산업이 신 성장동력"

"향후 10년후에는 신약개발과 의료산업이 한국을 이끌어 갈 것이다"

국내 기업 중 대다수는 향후 10년 후 한국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 신약개발과 의료산업을 주목하고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107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대다수 기업들은 5년 뒤 성장동력으로는 '차세대 이동통신'을, 10년 후 한국을 먹여살릴 산업군으로는 '바이오/신약/의료' 산업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들은 향후 5년 뒤, 즉 2013년에는 ①차세대 이동통신, ②차세대 반도체, ③차세대 디스플레이, ④문화, ⑤차세대 전지, ⑥신재생에너지, ⑦디지털컨텐츠, ⑧통신/방송 융합산업 등이 성장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10년 뒤인 2018년에는 ①신재생에너지, ②바이오/신약/의료, ③차세대 자동차, ④차세대 원자로, ⑤로봇, ⑥첨단화학/나노소재, ⑦의료, ⑧실버 산업 등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료산업에 대해 거는 기대가 높았다. 10년 후 지식서비스 분야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21.7%가 의료서비스가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우리기업들은 착수 혹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선진기업과 비교했을때 추진시기가 비슷하거나(9.3%) 5년 이내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절한 정부 지원 및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미래를 점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신성장동력을 발굴 중(46.1%)이거나 향후 발굴을 예정(12.4%)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는 기업도 2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이 신 성장동력 산업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보다는 발굴된 유망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기업들의 의견이다. 지난 2003년부터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사업의 경우 초기 방향 설정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육성전략이 미비했다는 지적.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획단의 정책 수립시에도 뚜렷한 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전경련은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초기술 분야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기반 인프라 구축 확대,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유인촌 장관 "日 관광객 대상 의료관광 추진"

"문체부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

최근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또한 이를 주목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높다. 유인촌 장관은 7일 ‘2008 상반기 관광 출입국 및 수지 분석과 전망, 하반기 관광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추진 여부와 관련,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의료관광 또한 전반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개최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발맞춰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관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일단 제주도부터 활성화하고 성형외과, 치과, 라식수술, 정기검진 등을 먼저 강화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야당과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조항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데일리메디)

지난해 요양기관 78% 부당청구

병원 96%-한방 84%-치과 80%-의원 75%-약국 58%

무자격자 조제·산정기준 위반·실구입가 위반 등 다양  

심평원, 2007년도 745곳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한해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한 요양기관 10곳 중 7곳 이상(78%)에서 허위·부당청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조사 결과,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이 적발되는 등 의약분업과 순회진료 위반청구, 차등수가기준 위반청구, 입·내원 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등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도 현지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745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8%인 580곳에서 허위·부당사실이 확인됐다. <표 참조> 요양기관별로는 병원급이 119곳 중 96%인 114곳에서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방기관은 126곳 중 106곳(84%), 치과 82곳 중 66곳(80%), 의원 332곳 중 247곳(75%), 약국 81곳 중 47곳(58%)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부당청구 적발 유형 및 사례를 보면 우선 병·의원 중 일부는 입·내원 일수를 허위 또는 증일해서 청구하거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것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허위 청구했다. 또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외박 등으로 입원환자복약지도료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인 첩약조제후 실세 실실하지 않은 시술료와 약제료를 청구했다.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넎는 방식으로 약제비, 조제료를 청구하거나 무면허자가 약국에 내방한 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도 있었다. 치과방사선은 치과의사 또는 치위생사가 실시해야 하나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을 촬영하고,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시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조제하는 경우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0일분을 조제한 약국과 레가론정을 조제 투약하고 청구시에는 레가론캅셀로 청구하거나 푸루나졸캅셀을 조제 투약하고 푸루나졸주로 대체청구한 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요양급여에 소요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함에도 실구입가를 위반해 상한금액으로 청구했으며, 박시린주750mg을 2490원에 구입한 후 상한금액인 3112원으로 청구한 의원이 적발됐는가 하면, 선택진료신청서에 포함되지 많은 협의진찰을 실시했음에도 선택진료비를 수진자에게 과다 징수한 곳도 있었다.

 

<2007년도 현지조사 실시 현황>
(단위 : 기관수, %)
구  분	현지조사  기관수	현지조사완료기관수		부당 확인율 (%)
		부당확인  기관수	부당사실  없는 기관수
2007년도	745	580	164	78%
병원	119	114	5	96%
의원	332	247	85	75%
치과	82	66	16	80%
한방기관	126	106	20	84%
약국	81	47	34	58%
보건기관	5	-	5	-

(일간보사)

‘미 쇠고기 감시단’ 행동개시

여성·급식·생협 단체들

여성·급식·생협 단체들이 주축을 이뤄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학교급식 사용 및 탈법 판매 등을 감시하는 운동에 나선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급식국본), 한국생협연합회(생협) 등은 다음주부터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쇠고기 감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데다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 조례 제정 등에서도 활약한 경험이 쌓여 있어, 쇠고기 감시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오는 9일께 모여 실무적 문제를 협의한 뒤 곧바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생협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을 때 전국에서 회원 200여명으로 ‘소비자 감시단’을 꾸린 바 있다. 시·도별로 감시단은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업소를 방문해 항의하고, 1인 시위 등도 펼쳤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처음 시작한 서울 금천구 ㅇ사를 맨 처음 찾아가 항의한 것도 생협 주부들이었다. 김태훈 생협 대외협력팀장은 “감시할 학교가 워낙 많아 위탁 급식업체를 중심으로 감시단원 한 명이 한 업체를 ‘맨투맨 방식’으로 막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식국본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쓰지 못하도록, 급식법 및 시·도 조례의 개정 촉구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 등과 법안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단체는 오는 1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광우병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대안 만들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연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 한 달 동안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업체, 패밀리 레스토랑 등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내놨다. 고도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아직까진 모든 업체가 미국산 쇠고기 활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소규모 식당 쇠고기 원산지 전면단속 사실상 불가능"

정부 "샘플링 조사로" 한발 후퇴

일부 "일단 시행해보고…" 제도변경 거론도

8일부터 100㎡ 미만 소규모 식당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해 정부가 일부 영업소를 추출해 무작위 단속에 나서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64만개에 달하는 전국 영업소에서 국ㆍ반찬 등 쇠고기를 사용한 모든 메뉴의 원산지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샘플링' 방식에 그치기로 한 것이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64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식당과 패스트푸드점ㆍ급식소 등을 직접 방문해 정밀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제 단속은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한 일부 영업소와 신고가 접수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쇠고기 협상 직후만 해도 100㎡ 이상 식당만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쇠고기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소규모 영업점 단속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100㎡ 미만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고시한 데 이어 8일에는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 이날부터 원산지표시 의무를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는 "64만개 업소의 직접적 단속은 불가능하고 경제적이지도 않다"며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단속이 어려운 소규모 식당에 대해 7~9월을 계도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발표 당시만 해도 6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ㆍ규칙을 발효해 모든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제도 변경도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100㎡ 미만 소규모 식당은 단속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계도기간을 포함해 일정 기간 동안 시행을 하면서 실효성을 따져본 다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휘하는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도 "단속이 심하면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 많은 식당을 모두 단속할 수도 없고, 모두 단속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원산지 단속 수위를 당초 계획보다 완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한우ㆍ육우)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 식당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국한되며 최대 포상금은 현행 유통단계 신고와 같은 200만원을 유지하되 상금 하한선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100㎡ 미만 음식점의 위반 사항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日, 쇠고기 완화 美요구 거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요구를 거부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후쿠다 총리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중 부시 대통령이 현재 월령 20개월 이하인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를 요구하자 "식품의 안전, 안심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에 근거해 판단해 가겠다"며 당장은 수입 조건을 완화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일본은 월령 2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머리 부위와 척수, 편도, 소장끝, 척추와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回收肉)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