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00만 시대](3)“보험도 퇴직금도 없어 해고는 곧 사망선고”

입력: 2008년 07월 22일 17:47:39

ㆍ3040세대 저임금과 고용불안, 겉도는 사회보장시스템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기에는 홀몸으로도 버티기 힘들다. 여기에 부양가족을 둔 30~40대 비정규직 가장들은 가족의 삶의 무게까지 모두 지탱해야 한다. 이들은 “사람 구실조차 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858만명 중 부양할 가족이 있는 기혼자는 601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70%를 넘는다. ◇ “더 나은 미래는 허황된 꿈” =냉장고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조성만씨(48·가명). 70대 노모와 대학생 아들(19)을 둔 비정규직 가장이다. 월급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40%인 130여만원. 그나마 일주일에 6일, 매일 오후 10시까지 잔업을 해야 만질 수 있다. 성과급도 명절 보너스도 없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매달 30만원을 저축한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다. 아들의 월 생활비로 20만원을 보낸다. 여기에 가족 생활비 30만원과 노모의 약값·병원비 20만원을 지출하면 교통비 정도만 남는다. 월급을 쪼개 쓰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들 등록금은 늘 부족하다. 등록금은 400여만원씩 1년에 두 번 내야 하지만 월 30만원씩 저축해봤자 36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에는 등록금을 대출받았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그마저 어려워 걱정이 태산이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다 몸져누운 어머니에게 외국여행 한번 시켜드리는 것이 조씨의 유일한 소원이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 조씨는 “비정규직으로 살다 보니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서글프다. 친구나 친척 애·경사마저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30~40대 비정규직의 고민은 교육·의료·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은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월급으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다.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 1599만명 가운데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시간당 4989원)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계층은 427만명(26.7%). 이 중 정규직은 46만명(6.3%)인 반면 비정규직은 381만명(44.4%)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에 육박한다. 연수원 시설용역체 직원인 김준석씨(36·가명)는 비정규직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꿈도 희망도 없이 그날그날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삶”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이 낳고 집 장만해 오순도순 산다는 소박한 소망도 비정규직에게는 허황된 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김씨는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안 하려고 했지만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월소득 100여만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김씨가 한 달에 400시간을 일하고 받는 월급은 실수령액으로 118만원. 대학(전자공학 전공)을 나왔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7년여를 보낸 김씨의 첫 직장은 소규모 휴대폰 수리업소. 이곳에서 6개월여를 월급 80만원을 받으며 일했다.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다시 찾은 직장은 금융기관의 청원경찰. 하지만 이곳에서도 월급은 채 1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80만원 안팎의 월급으론 미래를 위한 투자나 공부는커녕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기에도 버거웠다. 김씨는 “앞날이 불투명한 직장,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사는 아내가 겪는 고충 등은 모두 내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탓했다. ◇ 극복이 불가능한 차별=지난해 노동부가 4만2161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2007년도 사업체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62.6%의 임금을 받아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인 변모씨(45)는 최근 정규직이 휴지통에 버린 급여명세를 보고 허탈해했다. 한달 453시간을 일하는 자신의 월 급여는 200만원이었지만 자신과 똑같이 페인트 작업을 하는 정규직은 370시간을 일하고 320만원을 받고 있었다. 정규직은 유해수당과 교대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수당만 12가지가 넘지만 자신은 한 달간 결근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1만2000원짜리 만근수당이 전부였다. 학자금 지원도 정규직에게만 해당된다. 비정규직은 다쳐도 치료비가 본인 부담이다. 지난해에는 7년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회사명과 사장이 바뀌었다. 다행히 직원은 모두 승계됐지만 비정규직들은 모두 신규입사자가 되면서 7년 동안 누적돼 온 연차마저 사라졌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변씨는 “몸이 두 쪽이 나더라도 아이들은 꼭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은 신분과 지위를 가늠하는 ‘주홍글씨’가 돼버린 지 오래다. 중국 수출업체 사무실에서 배송일을 하는 한주복씨(42·가명)는 올 초 집주인으로부터 4500만원이던 전세금을 1200만원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방 3칸짜리 다세대 주택.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북의 아파트값이 오르더니 한씨가 사는 경기 의정부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부부가 맞벌이하는 한씨 가족의 한 달 수입은 280만원 정도. 어쩔 수 없이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을 위해 저축한 400만원과 청약통장에 들어 있던 300만원을 빼냈다. 나머지 500만원은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직장 재직기간이 짧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된 것이다. 다른 은행 4~5곳의 문을 더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신용정보 조회건수가 많다’ ‘연수입이 일정치 않고 낮다’ 등 대답은 제각각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장 돈이 급했기 때문에 캐피탈업체에서 연리 20%가 넘는 금리로 400만원을 빌렸다. 한씨는 “고지서 한 번 연체한 적 없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 사회에서도 비정규직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며 울분을 토했다. ◇ 해고는 곧 시민권 박탈=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생계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는 치명적이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직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비율은 82~98% 수준. 반면 비정규직은 33~36% 수준에서 맴돈다. 정규직의 99.2%가 퇴사 시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26.3%만이 퇴직금을 받는다. 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는 ‘사회생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실업 수당마저 끊기고 나면 세금 체납과 카드 연체가 시작된다. 의료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로부터도 가장 먼저 버림받는다. 2005년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강효석씨(43·가명)는 대리운전을 시작하기까지의 2년여를 ‘시민권이 상실된 시기’라고 말한다. 해고 후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그를 상습 체납자로 만들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1만7000원이었지만 해고 후엔 지역으로 전환돼 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월급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몇 천원을 아끼려고 끼니를 거르던 당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액은 실업자 생활 2년여 만에 수백만원으로 불었다. 이렇게 ‘불량 시민’이 되자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됐다. 한번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부랴부랴 계약금을 마련해 입주 신청을 했지만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꼼짝없이 계약금의 일부를 떼일 처지가 됐지만 정부도, 은행도 아무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다. 결국 해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입주를 포기하는 대가로 충청도로 위장 전입을 해야만 했다. 강씨는 “(해고되고 보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더 큰 사람들이 결국 가장 먼저 버림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직센터 김성희 소장은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회안전망 배제 등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가장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구조의 건전성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정제혁 장은교(사회부) 이호준(정치부) 배명재 김한태 윤희일 최인진 최승현기자(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