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00만 시대](4) “비정규직화 계속땐 한국 빈민율 중남미 수준 될 것”

입력: 2008년 07월 24일 18:14:10

ㆍ인터뷰 | ‘한국학’ 전문가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한국학·사진)는 “지금처럼 비정규직화가 진행된다면 한국의 빈민율은 중남미 저개발국가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교수는 “유럽에도 비정규직이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시켰고 임금·단체 협상도 할 수 있어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광우병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미친 고용 때문에 굶어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이메일로 진행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858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비정규직 부모는 비정규직이 자식에게 대물림될까 우려하고, 20대의 절반은 비정규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종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수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이미 노동인구의 ‘다수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조조직률은 겨우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합 조직력이 매우 약해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성장시키자면 조직과 투쟁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KTX 여승무원과 기륭전자,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지만 정규직 노동조직의 지원 미흡 등의 이유로 아쉽게도 현실적인 승리를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중·동 등 재벌 언론들의 ‘계획된 무관심’, 학계의 관심 부족 등도 사회적 인식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왜 문제라고 보십니까. “1970년대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난 뒤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이윤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율을 중·단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는 경우가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은 ‘생산과 소비’를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봐도 단기적 고육책이요 장기적 함정에 불과합니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의 기반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정규직들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동기 부여가 약하므로 생산성과 능률이 떨어집니다. 일본이 2010년까지 청년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의 양산에 제동을 걸려는 것은 철저한 자본주의적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외에 인간적 차원에서는 고용 불안이란 노동자의 심신 안정 등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수많은 ‘인간적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철폐냐 사용사유제한이냐 하는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는 2년 후의 외주화, 용역화, 파견 직원으로의 대체를 못 막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아주 철저한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에 있는 듯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비정상적 고용’의 사유를 단기적·계절적 일거리라든가 휴가 중인 정규직 노동자의 일시 대체 등 특수 사유로만 제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10~14% 정도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노동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단기적 이윤에 눈멀어 장기적인 체제 불안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기업주들의 욕심을 억제시키고 사회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의 기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하·도급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파견근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에서도 최근 파견근로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로자를 쉽게 원자화시켜 그 조직력을 파괴할 수 있는 파견근로는 노동자의 연대,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연대력을 심각하게 위협하지요. 유럽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파견근로는 몇몇 특수 직종을 중심으로 늘어나 적어도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핵심 분야에서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부분입니다. 노르웨이에선 파견노동자의 상당수는 고급 기술 직종(컴퓨터 관계 전문가 등)이나 환경미화원 등입니다. 핵심 산업과 유통 부문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요. 또 파견근로자도 노조가입권이 인정되고 임금·단체 협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오슬로대에서 파견근로로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연봉은 25만~27만크로네로, 경력 10년 이상 정교수 평균 연봉의 45~50% 정도 됩니다. 임금 격차가 한국만큼 크지 않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제시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왜 이런 계급배반적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민노당, 진보신당 등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투쟁 현장에서의 역할은 아쉽게도 크지 않았어요. 물론 이랜드 등 최근의 일부 투쟁을 적극 지원했지만 그래도 지원력이 좀 모자라는 편이었어요. 이외에 비정규직에게 다소 냉정했다고 인식되는 정규직 노조를 기반으로 한 민노총이 민노당의 주요 세력이라는 이미지도 비정규직들에게 아마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가올 만한 매체력, 현장 개입 능력(투쟁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활동가) 등이 진보 정당들에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학교, 언론에서 교육받은 대로 ‘나라 경제를 일으킬 만능 CEO’를 지지했고,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노조 설립 문제를 두고 정규직 노조와 대립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노노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노노 갈등’은 사용자 측의 분리 통치 책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규직 ‘노조 관료들’과 조합원의 일부가 계급의식이 결여돼 자신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일본식으로 ‘기업주의’라고 부르지요), 비정규직, 특히 파견 노동자 등을 ‘남’, ‘타자’, ‘우리 직장에 일시적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은 여성과 청년, 저숙련, 미숙련자들이 많아 한국 특유의 연령주의적, 남성우월주의적 환경에서 중년의 남성 숙련공들에게 쉽게 이질시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규직들이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놀아나 체제 내화돼 포섭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더욱 본격화돼 그 정규직들의 직장도 위협을 더 크게 받아야 그들이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조설립에 사용자 측의 엄청난 방해 공작이 따르는데 정규직의 도움 없이 버텨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조직률이 저조합니다.” -비정규직을 한국사회의 잠재적 위기요인으로 보고 ‘우리 사회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화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국적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가구의 평균 실질가용소득이 극히 소폭(연간 1~2%)으로만 늘어나거나 침체돼 내수 주도적 성장의 가능성은 차단됩니다. 그러면 외국 시장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외수 주도적, 수출 주도적 모델로 계속 갈 터인데, 국제 경제 위기의 상황이 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외에는 세습적 비정규직들이 만성적인 빈곤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이들이 밀집한 지역들은 중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빈민 게토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빈민 비율은 러시아 등 준 독재형 개발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30%에 도달할 것이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