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노조의 굴복… 보수·경제지들 승자의 오만? [경제뉴스 톺아읽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양보해야 하나 계산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해 400일 넘게 파업을 벌여 온 이랜드그룹 뉴코아백화점 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계산업무 외주화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비정규직 36명을 재고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0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뉴코아가 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징계 해고된 18명 복직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 되지 않았다. 무려 434일만이다. 애초에 파업을 시작한 이유가 외주화 반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외주화 요구철회는 사실상 백기항복이나 마찬가지다. 한겨레는 1일 한 노조 조합원의 말을 인용, "노조가 두 손 든 것이나 다름없지만 정규직이 90% 이상을 차지해 투쟁 동력이 떨어진 노조로선 더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사실상 항복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번 합의가 기륭전자 등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사업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거나 논조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이는 기사가 많다.       ▲ 조선일보 9월1일 사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회사로선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는 존립이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유통매장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경우 비정규직 수납직원이 워낙 많아 한꺼번에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무리였다"고 일방적으로 이랜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애초에 이랜드 사태의 근본원인이 무리한 인수합병 경쟁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이다. 이 신문은 이랜드가 노조와 갈등 때문에 홈에버를 2년 만에 삼성테스코에 팔아넘긴 것처럼 비난하고 있지만 홈에버에서 손을 뗀 것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경영판단 착오에 따른 과도한 차입의 결과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랜드는 2006년 홈에버를 1조7500억원에 사들였는데 실제로 들인 돈은 3000억 원 밖에 안 됐다.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가 2000억 원, 이랜드월드가 1000억 원을 댔고 나머지 지분은 한국개발금융 등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쪼개 팔았다. 부족한 1조500억 원은 모두 부채로 해결했다. 그 결과 이랜드는 엄청난 이자비용에 시달려야 했다. 뉴코아나 홈에버의 경영부실은 이 회사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주주들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려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끌어안고 힘들어 하면 이 회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묵묵히 일만 해야 하나. 노동자들은 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주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나. 홈에버의 주인이 이랜드에서 삼성으로 바뀐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노동자들은 이들의 머니게임에 큰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 절박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심지어 "민주노총의 후원이란 회사를 결딴내고 결국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종업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한다"면서 "노조는 그렇게 자주 그런 사태를 봐왔으면서도 그걸 몰랐던 모양"이라며 비수를 꽂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홈에버 분규도 끝낼 때가 됐다"고 못을 박았다. 매일경제도 1일 사설에서 "근로자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라며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데 임금이나 복지가 향상될 리 만무하다"고 노조 파업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보수·경제지들은 노조 파업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실적이 악화되면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기묘한 논리를 강요한다. 임금을 올려 받고 싶으면 파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임금을 깎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랜드 사태고 기륭전자 사태고 코스콤 사태다. 매일경제는 한발 더 나가 비정규직법 개정까지 요구한다. 이 신문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당사자들의 고통을 키우고 노사관계 불안을 조장하는 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신문의 주장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것이 문제"라는 것, 그래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경제 8월30일 2면.     해묵은 논란이지만 보수·경제지들은 논점을 교묘하게 흐트러뜨리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2년 안에 자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비정규직의 무차별 확산을 막으려면 일상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비정규직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한국경제의 지난달 30일 기사는 더욱 교묘하고 악의적이다. 이 신문은 1면과 2면에 걸쳐 실은 "뉴코아 분규 400여일만에 전격 타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00여일을 거치며 노사 모두 만신창이가 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것에 비하면 허무한 결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너무나 당연한 수준의 합의문을 만드는 데 400일이나 걸렸다는 게 노동 문제의 현주소"라며 "노사 간 문제에 외부 세력이 복잡하게 개입하면서 사태가 꼬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2면에 이어지는 기사에 "무노무임… 외부세력 개입으로 상처뿐"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지만 정작 노조가 무노무임을 감수하면서 434일의 투쟁에서 요구한 것은 단순히 임금인상이 아니라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찾기였음을 간과하고 있다.       ▲ 한겨레 8월30일 9면.

최초입력 : 2008-09-01 08:43:1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