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사실상 민영화되나
정부, 천연가스 도입·판매 완전경쟁 허용…지역난방공사는 주식매각
한국가스공사에만 허용됐던 천연가스의 도입과 판매가 완전 경쟁체제로 바뀌거나, 혹은 직도입이 확대된다. 상수도 민간위탁처럼 사실상 가스 민영화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사실상 민영화된다.
3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3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5일 본지가 보도한 지경부의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같은날 지경부와 기재부가 논의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공기업선진화특위는 다음달 6일 3단계 공기업선진화방안을 심의·확정하고, 각 기관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같은달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특히 가스 도입·판매부문을 내년부터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가스물량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 간 완전 경쟁체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관부처인 지경부는 요금인상 등을 우려해 포스코처럼 일부 기업의 자가소비용 직접도입만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식상장이 재추진된다. 지경부와 기재부는 내년까지 공사 주식의 49% 이내를 우선 상장하기로 했다. 이어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여건을 개선한 뒤 추가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은 즉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에 대해 강도 높은 인력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10%, 기재부는 20~25%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가스 판매·도입 경쟁, '상수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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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 저하→수급불안정→요금인상'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선진화방안은 경쟁을 강화하는 '기능조정'이다. 하지만 상수도 민간위탁이 사실상 민영화로 인식되는 것처럼, 천연가스 판매·도입에 대한 완전경쟁체제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을 중단한 대신 포스코와 GS 파워·GS EPS·K-파워 등에 직접도입을 허용했다. 자가소비용에 제한된 것으로, 이들 기업이 도입한 가스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계획은 민간기업에 천연가스의 도입은 물론이고 판매까지 허용해 한국가스공사와 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되지 않더라도, '가스산업' 자체가 민영화되는 셈이다.
공급자가 소수에 집중된 국제천연가스 시장에서 여러 국내사업자가 구매경쟁을 별일 경우 협상력을 떨어뜨려 도입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요금인상도 우려된다.
실제 천연가스 직도입만 허용한 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장기도입 계약 불허, 민간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가스공사 구매력 저하 등으로 17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이 손실액이 도시가스에 전가돼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경쟁체제에 따른 수급불안정도 우려된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직도입을 허가받았던 GS그룹 에너지 계열사들이 도입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직도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정유사처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가 요금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경쟁체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이후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시 도매부문 경쟁이 실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직도입만 확대하자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지경부와 청와대는 완전경쟁체제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종편집 : 2008-09-01 08:4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