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지자를 위해 21조원 쏘다 | |||||||||
[감세의 정치학] "단군 이래 최대 정치 지출…경제 김새게 만들 뿐" | |||||||||
과거에는 주로 가난한 백성들이 세금을 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맹활약하던 동학혁명 시절까지만 해도 세금을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된 일을 도맡아 했던 농민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금'이라는 말만 나오면 치를 떨었다. 자신이 부유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라.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맨입으로 쟁취한 우리 소득세 국가 주도 투쟁, 민중운동 역사서 조명 받지 못해 즉 소득세는 담세 주체가 주로 부유층이고 따라서 소득세의 감세는 기본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수단이라는 기본적인 인식틀이 성립 가능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면, 한나라당이 노동자 세금 깎아주는 당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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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감세의 정치학]이명박, 지지자를 위해 21조원 쏘다
by 노안부장 posted Sep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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