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위한 대안은 보장성 강화"

이진석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 교실)은 7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지난해 30돌을 맞이한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명실상부한 건강안전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사회계층간의 건강 격차와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다, 최근 들어 이 같은 격차와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 실제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소득하위 20%계층의 의료이용량은 상위 20% 계층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의지도, 정책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계를 보자면, 2004년 이후 건보부담의 대폭적인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부담(본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은 전적으로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지출 구조를 존속한다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보장율 90%로 강화…지불제도 개선 시급" 이진석 교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비용 유발적인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선택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율을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의 강화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보편적으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출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인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거나 조장하는 건보제도의 불합리성을 개편,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공급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고, 건보지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원부문에 대한 DRG를 전면실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선이 전제된다면, 보험 가입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9-08 / 0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