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진찰·화상 보험 확대 등 3600억 투입 |
| 복지부, 보장성 강화 계획안 마련…류마티즘·B·C형 간염도 넓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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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혜택'을 지향하는 정부가 향후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출산장려와 중증질환 및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전개할 예정이며 총 소요 예산으로 3591만원을 책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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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오는 12월부터 산모 1인당 20만원의 산전진찰 비용 지원에 1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대상 확대 및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기준 확대에 177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비승인 환자의 골수이식 입원 급여화와 승인대상 질환확대 등 백혈병 골수이식 급여기준 확대 146억원,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에 105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여기에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에 288억원, 아리미덱스정과 허셉틴주 등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에 9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또 B형 및 C형 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에 170억, 류마티스 관절염 등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에 370억원 등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3591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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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기준, ‘진료비 차등제’ 도입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