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인력 정책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간호인력난 극복을 3개월 미만 계약직 간호사 채용시에도 간호등급인력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가족부는 최근 전재희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애주 의원의 간호사 인력난 해소방안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보건가족부의 이 같은 답변은 간호 인력난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곳은 대학병원보다 중소병원이며, 수도권 병원보다 지방병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규직 간호사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3개월 미만 계약직 간호사 채용시 간호등급인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엉뚱한 방안을 제시한 것.

또 보건가족부는 간호인력 보강 대책으로 유휴간호사에 대한 재교육 강화와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가 전국의 7만5,000명 유휴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교육에서 약 200명의 유휴 간호사가 취업하는 성과에 그쳤다.

특히 간협 조사에서 상당수의 유휴 간호 인력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자녀양육 문제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재취업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로 유휴간호사를 의료현장으로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 등에 따른 미취업'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선의 병원장들은 건강보험수가가 낮은 상황에서도 간호 인력난을 겪으면서 보수가 크게 올랐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정형외과 전문 K병원장은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예전보다 높은 보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다"며 "그렇다고 중소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월급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간호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사 수의 부족'에 있다는 분석이다.

분당의 한 병원장은 "중소병원이 간호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간호 인력이 포화상태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이 정확한 해법은 아닐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간호사 활동인력이 면허등록자수 23만5,000여명 중 10만여명에 불과한 것은 간호사들이 결혼이나 임신,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며 "이는 간호 인력을 크게 늘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