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돈보다생명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초미의 관심

by 노안부장 posted Oct 02, 2008
?

Shortcut

PrevÖnceki Döküman

NextSonraki Döküman

Larger Font Smaller Font Yukarı Aşağı Go comment Yazdır
?

Shortcut

PrevÖnceki Döküman

NextSonraki Döküman

Larger Font Smaller Font Yukarı Aşağı Go comment Yazdır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초미의 관심

10월 국회 제출예정…입법예고 기간 3700여건 쏟아져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10-02 오전 5:11:00

정부입법으로 10월에 국회 제출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법 개정문제를 정책현안으로 분류해 놓을 만큼 그 민감성과 중요성이 각인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와 보건의료단체(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 등)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당시 의료계는 ‘의료기관·의료인 의무 강화’부분 중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조항인 △설명의무 신설 △비급여비용 등 고지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강화 등에 적극 반대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등은 ‘의료공급자 간 경쟁요소 도입’부분 중 의료의 영리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는 조항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율성 제고 △비급여항목 가격계약 △비전속진료 허용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등에 반대의사를 나타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이 지난 1973년 전면개정 이후 부분개정만 이뤄져 국민들의 다양해진 의료수요와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전부개정에서 일부개정으로 추진 방법을 대폭 수정, 쟁점이 적고 시급한 조문부터 우선 개정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같은 전략수정으로 올해 6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료인 의무 강화: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비급여진료비용 등 고지 △의료공급자 간 경쟁요소 도입: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율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결과 각계에서 약 3700여건이라는 의견이 제출돼 뜨거운 관심도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애초에 입법예고 완료후인 7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이 이 같이 쏟아지자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수렴·조정해 10월경 국회에 제출·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된 내역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절차를 신설토록 했으나 삭제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며 노인재가복지사업·관광숙박업 추가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 등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조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결과물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

  1. No Image

    의사 절반이 수도권…감기도 대형병원에

    의사 절반이 수도권…감기도 대형병원에 복지부, “적정관리 꾀할 것”…수급불균형 개선 초점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9-15 오전 5:33:38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 분포함에 따라 읍·면 등 의료취약지역의...
    Date2008.09.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469
    Read More
  2. No Image

    의사 39% "귀찮아 의약품 부작용 신고 안해"

    의사 39% "귀찮아 의약품 부작용 신고 안해" 곽정숙 의원 국감자료, 89% "부작용 발생시 다른 약 대체"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당국의 홍보와 의사·약사,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
    Date2008.10.10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45
    Read More
  3. No Image

    의료진 평가.진료비 공개 국가포털 구축

    의료진 평가.진료비 공개 국가포털 구축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평가와 진료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의료 정보 국가 포털이 연내에 생긴다. 또 병원의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경영지원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투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대형 병원경영...
    Date2009.04.01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24
    Read More
  4. No Image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중소병원 생존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중소병원 생존 의료채권 등 새로운 기회 모색 가능한 정책 입안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에 집중됐고, 중소병원의 경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의료산업화의 고삐를 풀고 병원이...
    Date2009.05.11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414
    Read More
  5. No Image

    의료산업화 정책 '잔인한 4월' 부르나 , "의료민영화 절대 안돼" 반발

    의료산업화 정책 '잔인한 4월' 부르나 시민단체·노동계 "의료민영화 절대 안돼" 반발…갈등 예고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
    Date2009.04.09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13
    Read More
  6. No Image

    의료산업화 논란 다음 포커스 '의료채권'

    의료산업화 논란 다음 포커스 '의료채권' 오늘 국무회의 상정 예정…찬반 양론 비등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 추진 여부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의료산업화 논란이 이번에는 의료채권 발행으로 바통이 넘어갈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비영리...
    Date2008.10.14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36
    Read More
  7. No Image

    의료법, 법사위 통과…임시국회 처리 유력

    의료법, 법사위 통과…임시국회 처리 유력 비급여고지 의무화 등 복지위 의결안 골자 유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 9부능선을 넘었다. 여야가 최근 국회 정상화와 더불어 쟁점법안들의 조속한 처리하기로 합의한만...
    Date2009.01.0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08
    Read More
  8. No Image

    의료법, 국회 통과…의료관광시대 개막

    의료법, 국회 통과…의료관광시대 개막 8일 여야 압도적 찬성 처리…대형병원 행보 주목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
    Date2009.01.08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52
    Read More
  9. No Image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초미의 관심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초미의 관심 10월 국회 제출예정…입법예고 기간 3700여건 쏟아져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10-02 오전 5:11:00 정부입법으로 10월에 국회 제출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Date2008.10.02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45
    Read More
  10. No Image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예고에 대한 '인의협' [참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8-161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08년 6월 1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안이라 판단하므로 일부개정 전체를 반대...
    Date2008.06.18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1011
    Read More
  11. No Image

    의료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재격돌 예고

    의료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재격돌 예고 비급여 고지의무·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 담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
    Date2008.09.03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507
    Read More
  12. No Image

    의료기관평가 막판 뒤집기 의혹 '눈덩이'[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막판 뒤집기 의혹 '눈덩이' 결과 발표 후 의혹 곳곳서 제기, 보건勞 28일 집회서 "2008년 시행 강행 중단 촉구" 의료기관평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해명과 2008년 사업 시행 ...
    Date2008.05.2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1118
    Read More
  13. No Image

    의료기관이 직접 '수가·약가 수정'

    의료기관이 직접 '수가·약가 수정' 심평원, 진료비 청구 관련 도우미 매뉴얼 제작·배포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수가나 약가를 수정해야 할 경우 심평원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비 접...
    Date2009.04.23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412
    Read More
  14. No Image

    의료 질 좋은 병원에 "인센티브"

    의료 질 좋은 병원에 "인센티브" 복지부, 심평원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 공개 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분만 대상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Date2008.12.04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76
    Read More
  15. No Image

    의대생들의 과도한 학업과 스트레스·자살

    의대생들의 과도한 학업과 스트레스·자살 서울대, 병원계 국내 첫 의대생 대상 '뉴로피드백' 무료 제공 명문대 의대생이 도심 호텔에서 자살하는 등 최근 과도한 학업에 의한 의대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 최초로 무료 ...
    Date2009.07.21 Category돈보다생명 By관리자 Views1305
    Read More
  16. 의대 신설 두고 의료계와 지방대 '대립'

    의대 신설 두고 의료계와 지방대 '대립' 의사인력난 해결책·의료의 질 저하 우려 주장 상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대학들이 의대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대 설립이 대학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Date2009.06.15 Category돈보다생명 By관리자 Views827
    Read More
  17. No Image

    유럽, 격렬한 반전시위로 새해 열어 , 파리서만 2만5천

    유럽, 격렬한 반전시위로 새해 열어 이스라엘 침공 비난, 파리서만 2만5천…진보신당 유럽모임도 함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비난하는 시위대들. “우리는 모두 팔레스타인이다!” 1월 3일 파리 시내에서 울려퍼진 함성이다. 같은 날 런던에서, 베를린...
    Date2009.01.0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78
    Read More
  18. No Image

    유가급등 조작한 투기 주범 속속 드러나[이슈해설, 새사연 보고서]

    유가급등 조작한 투기 주범 속속 드러나 [이슈해설] 투기가 유가상승에 70% 관여, 투기제한법 필요 2008-08-05 ㅣ 이상동/새사연 연구원 에너지 투기거래의 구멍 ‘엔론루프홀’ 지난 7월 24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옵티버 홀딩(Optiver Holding)이...
    Date2008.08.08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879
    Read More
  19. No Image

    원자력의학원 무서운 확장세···'전국구' 변신

    원자력의학원 무서운 확장세···'전국구' 변신 부산 동남권 의학원 설립 이어 대전 연구병원 추진 원자력의학원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이어 대전연구병원 설립을 확정지으며 전국적인 광역막을 구축하고 있다. 로아큐탄 국내 발매 20주년 기념 온라인 심포...
    Date2008.09.29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487
    Read More
  20. No Image

    울산병원·성가롤로병원 등 노사 교섭 타결

    울산병원·성가롤로병원 등 노사 교섭 타결 보건노조, 병원사용자협에 개별 병원 현장교섭 촉구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병원사용자협의회에 ‘산별중앙교섭 중단’을 다시 한번 통보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10일에도 산별중앙교섭 중단과 현장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Date2009.07.14 Category돈보다생명 By관리자 Views5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