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돈보다생명

"수가협상 못참겠다" 파업 등 강경론 고조

by 노안부장 posted Oct 14,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가협상 못참겠다" 파업 등 강경론 고조
의료계, 수가계약 방식에 불만 팽배…건강보험 보이콧 등 제안
등록 : 2008-10-14 07:42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수가동결’ 방침으로 인해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실망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수가계약 방식으로는 의료계가 일방적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수가협상을 포기하더라도 '파업' 등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올 수가협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의협과 공단이 수가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건정심에서 다수결로 결정해 일방적 통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올 수가인상을 포기하더라도 의료계 대표가 소수인 상황에서 건정심에서 다수결로 수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수가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내부에서도 수가협상을 포기하더라도 건강보험 거부나 파업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가협상이 일방적인 건정심 결정을 통보하는 식으로 끝난다면, ‘의료보험’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이나 건보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부나 공단측이 수가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지적하며 “이제는 병원 장례식장 수입, 식당 수입, 그리고 비급여 수입까지 들먹이며 병의원 경영이 어렵지 않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보이콧’이나 ‘파업’만이 마지막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격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또 “병의원들의 비급여 부분도 카드결제가 늘면서 사실상 다 드러난 상황에서 병의원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공단에서 병의원 수입과 관련해서 털어도 더 나올게 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지금이 의료보험을 보이콧하든, 파업을 하든 적기이며 의료계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강력하게 밀어부치면 정부는 당근책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반면 ‘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오죽 답답하면 그런 비현실적인 제안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하고 “현행 수가결정 과정의 변경을 주장한다고 정부에서 받을 가능성도 없으며, 수가결정 과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나 의협측에서 준비된 후속조치 및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수가결정과정에 변화를 주장한다는 것이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취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라는 것이 ‘파업’밖에 없는데, 집행부가 ‘파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원 참여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더욱이 현 의협 회장이 임기 말기라는 점과 ‘파업’을 주도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그 책임이 집행부에 돌아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무리수를 둘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협측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수가협상 마감시한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건정심에서 수가인상율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경우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1. No Image

    산소호흡기 단 미국 경제, 7천억 응급치료로 살아날까?

    산소호흡기 단 미국 경제, 7천억 응급치료로 살아날까? [새사연-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①] 구제금융법 통과 이후 미국 경제와 한국 2008-10-06 ㅣ 새사연 연구센터 미국 경제, 7천억 응급치료로 살아날까?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952
    Read More
  2. No Image

    "생산 않는 기생자본이 공황 불러"

    "생산 않는 기생자본이 공황 불러" 김수행 교수 금융위기 특별강연…"서민살리는 국내시장 확보가 해결책" “외국의 빚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지하던 미국의 ‘깡패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마지막으로 가르쳤...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656
    Read More
  3. No Image

    공황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나?

    // 공황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나? [Column of Column] 신자유주의 퇴조해도 다른 자본이데올로기 득세 보통 사람들에게 공황은 끔찍한 생활상의 고통이지만, 사회운동집단이나 정치세력에게는 고통으로만 멈추지는 않는다. 이번 공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금...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13
    Read More
  4. 20대 37.3%가 ‘백수’…경제활동참가율 62.7% 사상 최저

    20대 37.3%가 ‘백수’…경제활동참가율 62.7% 사상 최저 입력: 2008년 10월 16일 18:19:05 경기 부진에 따른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57
    Read More
  5. No Image

    통계청 실업률 맞나…고용부진 심각한데 계속 3%대

    통계청 실업률 맞나…고용부진 심각한데 계속 3%대 입력: 2008년 10월 16일 18:19:59 고용부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통계청이 매달 내놓는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어 통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상 실업률은 높아...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406
    Read More
  6. No Image

    교수-전공의 '소통불통'…상명하복은 옛말

    교수-전공의 '소통불통'…상명하복은 옛말 상호이해가 수련환경 개선 시발점 "시대가 변했다" |메디게이트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 공동기획=위기의 전공의들| 최근 전공의 폭력사태와 수련거부 등으로 수련환경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러한 사건이 발...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528
    Read More
  7. No Image

    한나라, '보건의료 선진화 방안' 추진

    한나라, '보건의료 선진화 방안' 추진 보건의료 선진화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 안홍준 의원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근 해외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기존의 산업·금융 체계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12
    Read More
  8. No Image

    전공의 극심한 피로·스트레스 시달려

    전공의 극심한 피로·스트레스 시달려 위험 수준 넘어서…수련환경 개서 절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환자 진료에 ...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25
    Read More
  9. No Image

    건강 불평등 해소에 의사가 나서야

    건강 불평등 해소에 의사가 나서야 남아공의사회 코시 렛라프 이사장, "건전하고 수용 가능한 정책 제시해야' 건강과 인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키 위해 의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사회 코시 렛라프 이사장은 16...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25
    Read More
  10. No Image

    의사없이 `보험가입 70만' 출장검진

    의사없이 `보험가입 70만' 출장검진 파라메딕 병원ㆍ의사 명의 빌려 불법진료 대학병원 원장 등 의사 3명, 간호사 400여명 입건 등록 : 2008-10-16 12:26 의사의 지도없이 보험 가입 희망자 70만명을 방문 검진한 간호사들과 부정의료 행위를 지시ㆍ묵인한 병...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35
    Read More
  11. No Image

    인권위 '의료법 개정 반대', 환자 유인 등 제동

    인권위 '의료법 개정 반대', 환자 유인 등 제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13일 외국인 유치를 위한 소개와 알선, 유인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
    Date2008.10.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97
    Read More
  12. No Image

    의협은 8~9% 인상안? 공단은 1%대?

    의협은 8~9% 인상안? 공단은 1%대? 4차 수가협상서 '실전용 카드' 꺼내…공단 "현실적 수치 제시했다" 등록 : 2008-10-15 16:44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5개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공...
    Date2008.10.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55
    Read More
  13. No Image

    중대의료원 노사, '연봉제' 팽팽한 신경전

    중대의료원 노사, '연봉제' 팽팽한 신경전 7차 교섭 등 난항…"노조 무력화 정책" 반발감 커 최근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두산그룹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과 위주의 연봉제를 도입한 가운데, 이 사안이 의료원 내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관심이 ...
    Date2008.10.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58
    Read More
  14. No Image

    삼성은행, 현대은행 생기나?

    [프레시안/폴리뉴스/프라임경제] 기업 소유은행 합법화됐다... '삼성은행' 생기나? 야권 "금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일치 "때가 어느 땐데…재벌 몰아주기"…국회 통과 험로 예고 2008-10-13 오후 5:13:35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
    Date2008.10.14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504
    Read More
  15. No Image

    "수가협상 못참겠다" 파업 등 강경론 고조

    "수가협상 못참겠다" 파업 등 강경론 고조 의료계, 수가계약 방식에 불만 팽배…건강보험 보이콧 등 제안 등록 : 2008-10-14 07:42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수가동결’ 방침으로 인해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실망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
    Date2008.10.14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57
    Read More
  16. No Image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을 전국 의대에 홍보"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을 전국 의대에 홍보" 각 병원 수련교육부장 등 전국 의대 순회 방문 2009년 5월 서울성모병원 개원을 앞두고 가톨릭의료원 수련교육부장. 전공의, 실무자들이 전방위로 나서 각 지역 의과대학을 방문, 본격적인 전공의 모집을 위한 홍보...
    Date2008.10.14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604
    Read More
  17. No Image

    의료산업화 논란 다음 포커스 '의료채권'

    의료산업화 논란 다음 포커스 '의료채권' 오늘 국무회의 상정 예정…찬반 양론 비등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 추진 여부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의료산업화 논란이 이번에는 의료채권 발행으로 바통이 넘어갈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비영리...
    Date2008.10.14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36
    Read More
  18. No Image

    [국감]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허술'

    [국감]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허술' 36개 기관 중 53% 보안경고시스템 미설치 질병본부·식약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가기관도 탄저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13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
    Date2008.10.13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477
    Read More
  19. No Image

    두통·치통에 맞다 게보린?…건약, "퇴출" 경고

    두통·치통에 맞다 게보린?…건약, "퇴출" 경고 이소프로틸안티피린 성분, 이미 퇴출된 약보다 부작용 더 심해   과립구감소증·재생불량성빈혈 등 초래 가능성 '두통, 치통, 생리통에 맞다, 게보린'으로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보린 등 일부...
    Date2008.10.13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897
    Read More
  20. 20大병원 상반기 진료비 1조6,683억, 고대 14위 504억

    20大병원 상반기 진료비 1조6,683억 서울아산 2,465억, 서울삼성 1,908억, 세브란스 1,662억 順   올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4,821억원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7월까지 심평원에서 ...
    Date2008.10.13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