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의료기관 이용 적어 | |
|
전현희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여야” | |
|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
등록일: 2008-10-29 오후 2:44:11 |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세대일수록 의료이용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눠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분위 이하 가입자의 의료이용 세대수는 90% 미만인 반면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의료이용 세대수가 계속 증가해 19분위 이상에서는 의료이용 세대가 98%를 넘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1분위~9분위 가입자는 95%정도의 의료이용을 보였으나 10분위 이상 계층에서는 96%가 넘는 의료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경우 30세 미만이 평균 3만4122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30대 6만1201원 △40대 6만7793원 △50대 9만4899원 △60대 이상 15만3116원으로 나타났고, 직장의 경우 △30세 미만 6만1051원 △30대 12만7736원 △40대 13만6637원 △50대 14만457원 △60대 이상 15만3391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국에서 평균 지역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였고 용인 수지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가 뒤를 이었지만 평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순창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시 분당구 순으로 평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반면 평균 급여비 지출은 전북 부안군, 전남 영양군, 전북 순창군 순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연령별·지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비 혜택이 개인 보험료 부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하위 1분위 계층이 월평균 6900원 보험료 부담으로 7만705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하위 85% 계층이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다. 직장가입자 역시 하위 1분위 계층이 월평균 1만4988원 보험료 부담으로 8만1969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상위 5%를 제외한 나머지 95%가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현희 의원은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을 못가는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활용해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하준 “세계는 금융규제 강화하는데 한국은 역주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