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사자와 정권 인수위의 메시지는 명징하다. 국가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위기의 1차 책임도 노동자가 아닌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가가 파산 위기의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건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이 분명하다.

미국처럼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지 않았던 올해 초, 인수위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과연 어떤 노동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복기'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벌어진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부자 감세 정책이나 부실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에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1조원이 넘는 지원 정책부터 펴려고 하는 대처법은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대불산단 전봇대 2개를 뽑은' 인수위 최대 업적도 뒷말이 많지만 생략한다.

정권 초, 앞에서는 기업과 언론에는 '프랜들리'한 관계를 맺자며 윙크를 하면서 뒤에서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밀쳐냈다. 이런 '반(反) 노동적인' 정책과 철학은 KTX 여승무원·이랜드노조 파업·기륭전자 목숨 건 단식투쟁 등에서 보여지듯이 올 한 해 동안 '일관되게' 유지됐다. 무시하고 외면하다, 더이상 안되면 눌러버렸다.

인수위 시절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무파업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만드느라 골머리를 싸맸다. 당시 학계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수위의 발상에 대해 "무파업 지상주의, 편집증적인 실적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MB경제' 사전에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없었던 셈이다. 당연히 그들의 권익도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싹수가 노랗던' MB노믹스는 1년 내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각해졌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해야 할 노동부가 최근 60세 이상 '늙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고,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이명박식 평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런 가운데 '경제'와 '서민', 그리고 '노동자'는 실종돼 버렸다. 2008년을 마감하는 MB노믹스 1년의 씁쓸한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