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0주년, "악법이 몰려온다"

감기 걸려 마스크 써도 체포...'반민주 MB악법' 발표돼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8년12월10일 14시44분

예순 번째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한 오늘의 한국사회는 인권선언의 취지가 무색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민주 MB악법'을 선정 발표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131개 중점법안 중에서 이들이 선정한 '악법'은 집시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등 12가지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비상국민행동은 "국민 감시와 통제가 음성적으로 자행되던 과거와 달리 MB악법은 이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합법화하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다"며 "한국사회를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몰아갈 악법들의 위험성을 알려내고자 한다"고 'MB악법' 선정의 취지를 밝혔다.

선정된 '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금지와 경찰의 영상 촬영 허용(집시법 개정안), 인터넷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이버모욕죄), 휴대전화 감청과 아이피 주소 보관(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직무범위 무한대로 확장(국정원법 개정안) 등 주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MB악법'을 선정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같은 법들이 통과된다면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 단 소녀에게 벌금 3백만 원', '민중대회 참가한 김모 씨 감기 걸려 마스크 썼다가 체포', '파업중인 노조원 회사 비판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한중FTA 협상문건 공개한 기자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선언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며 공포통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기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