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간호계 주요 뉴스

[2008-12-23 오후 4:28:04]

◆ 간호사 창업 성공시대 열려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설 … 방문간호 등 제공 　간호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해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간호사가 하도록 돼 있다. 방문간호사업소를 개설하면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호사업소 관리책임자인 간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은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다. 　대한간호협회는 제도 시행 전부터 간호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홍보해 왔다.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를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전국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 `간호사창업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서울시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와 함께 `간호사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교육'을 7~12월 3차례 열었다. 교육을 통해 창업지원제도, 창업세무 및 관련 법률,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노무 및 인사관리, 재가서비스 운영사례 등의 창업정보와 노하우를 전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간호사 실무교육'을 실시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힘썼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월부터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01년 대통령이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 수발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됐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첫 시행됐다. 세 차례 시범사업에서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가 활발히 참여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기능 상태와 수준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한다. 서비스대상은 요양등급 1~3등급이다. 1등급(최중증)은 와상상태, 2등급(중증)은 혼자서 일상생활 곤란하며 휠체어 이용, 3등급(중등증)은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한 경우다. 서비스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로 나뉜다. 　서비스이용료는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된다. ◆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해결방안 제시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가 보건의료계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한 해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간호사 부족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했다. 정부와 병원계도 개선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도록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야간 및 휴일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휴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 및 재취업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출산과 육아를 겸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24시간형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간호사 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사 재취업 돕는 맞춤형 교육 　정부·지자체 지원받아 전국에서 실시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휴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을 간호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재취업교육이 전국에서 실시됐다. 총 1000여명의 유휴간호사가 교육을 받았다. 　대한간호협회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도간호사회, 각 지역의 간호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했다. 노동부로부터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했다. 　교육과정은 전국 12개 지역(인천·경기·서울·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에서 10월 중순부터 120시간 2개월 과정으로 열렸다. 　시도간호사회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 재교육프로그램도 실시됐다. 경기도간호사회, 대전시간호사회, 부산시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한림대 간호학부·연대원주의대 간호학부 협력)가 주관한 교육과정이 열렸다. 마산대학과 경남간호사회, 제주한라대학과 제주도간호사회가 협력해 실시한 교육도 진행됐다. ◆ 보건과목 교육과정 확정 고시　 　중·고교 `보건과목' 2010년부터 신설 　보건과목 교육과정이 9월 11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보건교과목이 신설돼 학교에서 건강, 질병, 성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는 2009년 3월부터 5, 6학년에서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중학교는 2009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2010년부터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교과목을 신설·운영하게 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9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교양 선택과목으로 보건교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보건교과목 교과서로 초등학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며, 중·고등학교는 2010년까지 인정도서로 운영하고, 검정교과서를 2010년까지 개발해 2011학년도부터 사용하게 된다. 　한편,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2009년 3월부터 초·중·고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배치토록 규정한 바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보건과목 교육과정이 고시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한 목소리를 내며 노력해왔다.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연수, 보건교과서 개발, 교육자료 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시행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환자실 간호사 수 대 병상 수를 9등급으로 나눴다. 기준등급은 7등급이며, 1~6등급은 등급별로 보험수가를 가산, 8~9등급은 감산하고 있다. △1등급=1:0.5 미만(40% 가산) △2등급=1:0.5~1:0.63(30% 가산) △3등급=1:0.63~1:0.77(20% 가산) △4등급=1:0.77~1:0.88(15% 가산) △5등급=1:0.88~1:1.00(10% 가산) △6등급=1:1.00~1:1.25(5% 가산) △7등급=1:1.25~1:1.5(기준등급) △8등급=1:1.5~1:2.0(10% 감산) △9등급=1:2.0 이상(20% 감산). 　의료기관 종별로 기준등급과 1등급의 입원료를 비교하면, 종합전문병원 9만780원-12만7090원, 종합병원 8만3100원-11만6330원, 병원 6만7030원-9만3850원, 한방병원 6만7880원-9만5040원이다.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한다.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환자실에 대해선 8, 9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7등급을 적용해 감산하지 않는다. ◆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을 상징하는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을 11월에 펼쳤다. 　16개 시도간호사회와 38개 병원의 간호사들,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포스터를 게시하고, 노란리본 배지와 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학대피해아동 사진전시회, 아동지킴이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호소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간호협회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을 선포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가 간호전문직을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전문지식에 따라 간호중재를 하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아동학대예방 홍보 포스터 3500부를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나눔1004, 간호사' 기부운동을 전개해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및 교육지원 등에도 나섰다. 간호사들이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을 받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 지역거점 영유아 건강관리센터 출범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지역거점 영유아 건강관리센터' 시범사업이 전국 7개 지역에서 10~12월 시행됐다. 　어린이집을 `지역거점 영유아 건강관리센터'로 지정하고,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육교사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간호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권역별로 어린이집 7곳이 `지역거점 영유아 건강관리센터'로 지정됐다(대구·광주·충북·부산·강원·경기·서울). 각 센터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10여 곳을 함께 이끄는 역할도 담당했다. 영유아 건강관리센터장(어린이집 원장), 간호학 교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간호사, 보건소 관계자, 보육시설 유관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해당지역 시도간호사회에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총괄했다. 간호협회에서 개발한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과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올해 `건강한 결혼관 및 자녀관 확립사업'도 진행했으며, 대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 이애주·정영희 간호사 국회의원 당선 　올해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애주, 정영희 간호사가 당선됐다. 　이애주 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으며, 정영희 친박연대 여성위원장이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애주 의원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영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배정받아 활약했다. 　두 의원은 국회 등원 후 첫 국정감사를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임해 주목받았다. 　환자를 보살피고 섬겼던 간호사의 마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폈으며, 국민 편에 서서 뛰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앞서 간호계에서는 김모임 의원(1981년 제11대 국회), 최영희·김화중 의원(2000년 제16대 국회)을 배출한 바 있다. ◆ 간협, 조산원 보험수가 체결 　대한간호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 조산원 보험수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산원 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는 현행 80.7원에서 9.3% 인상된 88.2원으로 결정됐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11월 6일 `2009년도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와 같이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는 유형대표로 조산원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2008년부터 요양기관의 경영구조, 원가구조 등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각 요양기관별로 체결하고 있다. 　조산원 이외 요양기관의 내년 환산지수는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63.4원 △치과의원·치과병원=65.8원 △한의원·한방병원=65.6원 △약국=64.5원으로 확정됐다. 수가협상에 실패한 의원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3.4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 대학 평가·인증 관련법령 확정 　한국간호평가원이 정부가 공인하는 평가·인증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으며,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고등교육법에서 대학평가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평가전문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명시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가 한국간호평가원과 같은 민간평가인증기구를 공인할 수 있으며, 공인을 받은 기구에서는 대학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평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도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자체평가를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 간호학사 취득 전공심화과정 개설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전공심화과정'이 올해 3월부터 개설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9개 전문대학에서 339명 정원으로 과정을 운영했다. 　간호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간호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수업연한은 1년 이상이다.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전문대학 학장 명의의 학사학위가 주어진다. 　내년부터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 7곳(모집정원 총 175명)이 교과부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간호학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은 모두 1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간호학 학사학위가 주어지는 학점은행제가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한-중 간호포럼 통해 협력 다짐 아시아 간호로 세계 이끌자 　대한간호협회와 중화호리학회가 간호교류를 위해 양국을 오가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중간호포럼이 8회째를 맞아 10월 22~23일 `한·중 간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렸다. 중국에서 중화호리학회 리슈화 이사장을 비롯해 간호교육자, 간호관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양국의 간호사들은 특강과 논문발표를 통해 한·중 간호의 미래를 조망하고,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노인간호의 현황과 발전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연과 논문발표를 통해 두 나라의 노인간호 교육시스템과 노인시설 및 지역사회 노인간호사업이 소개됐다. 중국의 간호지도자들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 간호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간호사조례'를 제정하고, `간호사 수칙'(윤리강령)을 만들어 선포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간호에 이목이 집중됐다. 쓰촨성 대지진 등 대규모 재난재해를 경험하며 재해간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킨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포럼 참가자들은 두 나라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간호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며 한 목소리를 냈다. ◆ 시도간호사회 분회 창립 확산 　지방 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시도간호사회 산하에 분회를 창립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008년 한 해 동안 경기도간호사회 산하에 2개, 경남간호사회 산하에 8개 분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는 8개 시도간호사회에서 분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회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민 봉사활동을 펼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회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간호사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분회 활동에 동참하면서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앞으로 분회가 안정된 조직으로 자리 잡고 뿌리내리기 위해선 시도간호사회와 분회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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