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전초사업’ 환경평가 회피 의혹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9일 경북 안동, 전남 나주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 개시됐다. 그러나 첫 사업인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포함해 내년도 하천정비 사업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 낙동강·영산강 사업 착공=‘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이 이날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운흥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후에는 전남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 인근에서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착공식이 개최됐다.
한 총리는 축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 균형발전, 환경,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며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생태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낙동강본부 회원 40여명은 기공식장 인근에서 ‘낙동강 운하 반대’ 등이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과 2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내지 않고 착공하는 사업에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참석한 것은 본분을 잊은 행위”라며 “정부가 환경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국장으로, 환경부를 국토부 지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 하천정비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경향신문이 입수한 ‘2009년 국토해양부 하천정비사업 예산증액 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하천정비 사업 대부분이 길이가 10㎞를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하천 중심 길이가 10㎞ 이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점을 이용해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내역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지목한 하도 정비사업의 경우 낙동강 5건 6.3㎞, 금강 1건 2.5㎞, 영산강 3건 4.5㎞로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방축조와 보강 사업도 14곳 4㎞로 환경평가대상에서 벗어났다. 976억원을 투입해 19곳 23㎞에 걸쳐 실시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다. 낙동강만 7건 14.6㎞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를 넘었으며 한강 2건 1.0㎞, 금강 6건 3.6㎞, 영산강 2건 3.0㎞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범위였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국장은 “4대강 정비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10㎞ 이내로 잘게 쪼개 정비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구간이 짧고 예산도 적게 드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본격화되면 10㎞ 이상의 긴 구간도 있을 것이므로 이런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받겠다”고 말했다.
<최명애·최슬기·배명재기자>
폭죽에 묻힌 “반대” 목청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첫 공사인 경북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린 29일 안동 영호대교 인근에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낙동강본부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맨윗쪽). 영호대교 둔치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을 알리는 오색 폭죽이 터지고 있다. <안동 | 김창길기자>
◇ 낙동강·영산강 사업 착공=‘낙동강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이 이날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운흥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후에는 전남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 인근에서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착공식이 개최됐다.
한 총리는 축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 균형발전, 환경,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며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생태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낙동강본부 회원 40여명은 기공식장 인근에서 ‘낙동강 운하 반대’ 등이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과 2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내지 않고 착공하는 사업에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참석한 것은 본분을 잊은 행위”라며 “정부가 환경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국장으로, 환경부를 국토부 지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 하천정비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경향신문이 입수한 ‘2009년 국토해양부 하천정비사업 예산증액 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하천정비 사업 대부분이 길이가 10㎞를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하천 중심 길이가 10㎞ 이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점을 이용해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내역에 따르면 환경단체가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지목한 하도 정비사업의 경우 낙동강 5건 6.3㎞, 금강 1건 2.5㎞, 영산강 3건 4.5㎞로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방축조와 보강 사업도 14곳 4㎞로 환경평가대상에서 벗어났다. 976억원을 투입해 19곳 23㎞에 걸쳐 실시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다. 낙동강만 7건 14.6㎞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를 넘었으며 한강 2건 1.0㎞, 금강 6건 3.6㎞, 영산강 2건 3.0㎞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범위였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국장은 “4대강 정비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10㎞ 이내로 잘게 쪼개 정비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구간이 짧고 예산도 적게 드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본격화되면 10㎞ 이상의 긴 구간도 있을 것이므로 이런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받겠다”고 말했다.
<최명애·최슬기·배명재기자>
입력 : 2008-12-30 03:19:35ㅣ수정 : 2008-12-30-03: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