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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난항…언론법 '2월 일괄 처리' 쟁점

by 노안부장 posted Jan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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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난항…언론법 '2월 일괄 처리' 쟁점
한나라당, 쟁점법안 일괄 처리 제안…민주당, 상정 거부
2009년 01월 06일 (화) 00:51:33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여야가 언론법 등 쟁점 법안 관련 협상을 벌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5일 잠정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언론법 등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 시한을 2월로 정해 민주당에게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쟁점 법안의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해 난항을 빚었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밤 11시 반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대화, 토론하자면서 (법안)상정조차 못한다고 한다"고 밝혔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의장이 오늘 '가합의안 중심으로 합의 안되면 직정상정 하지 않겠다는 것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협상 결과를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가합의안에서 언론법 등의 2월 일괄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 기자에게 "민주당이 쟁점법안의 상정도 거부한 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을 거듭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출총제 등을 민생 법안으로 분류해 강행할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는 전부 민생법안이다. 출총제, 금산분리 다 일자리 창출 아닌가. 민생법안 아닌가"라며 목청을 높였다.

반면,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한치도 양보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사인도 하지 않은 이른바 '가합의안'을 놓고 마치 바이블(성서)처럼 여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는 각각 양보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 최종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다. 민주당은 사회개혁법안 및 언론법 일부의 협의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당초 2월 협의처리에서 6월 협의처리로 시한을 4개월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전파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 특별법은 협의 처리하자는 안을 가지고 갔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사회개혁법안 13개 양보하겠다고 하다가 '합의 처리토록 하자'고 했고, 미디어법 중 3개 얘기하다 '뭉뚱그려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6일 여야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은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며 "(한나라당)의원총회는 (여야가)내일 낮에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고 결과를 가지고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09-01-06 0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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