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다섯가지 거짓말
제레미 R. 하몬드 "가자지구 공격 국제법 위반"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9년01월06일 13시57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10일째 이어지면서 5일(현지시각) 현재 사망자는 530명을 넘어섰다. 부상자도 2500여명이나 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이 늘어나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 인터넷 판도 가자지구 내 어떤 인물, 어떤 시설이 군사적으로 합법 목표가 되는지 '곤혹스런'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 민간인 희생자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적대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을 전투원으로 정의한다. 런던대(UCL) 국제법전문 필리페 샌드 교수는 "전투원의 정의를 이스라엘군과 같은 방식으로 넓힌다면 법의 대상과 목적은 매우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7일 공습 초기 경찰서를 보고 가자지구 경찰이 로켓공격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공습의 목표가 된 이슬람 사원은 '무기 저장고'로 지목했다. 대학 연구소는 '무기연구소'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크로니클스(PalestineChronicle.com)>는 제레미 R. 하몬드의 글을 소개했다. 제레미 R. 하몬드는 이스라엘의 5가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스라엘의 공습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라고 주장한다. 제레미 R. 하몬드는 <포린폴리시저널(www.foreignpolicyjournal.com)> 편집자다. 포린폴리시저널은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다.
거짓말1: 이스라엘은 군사 지역만을 목표로 삼았으며,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한번도 민간인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국제법상 민간인들 사이에 저항세력이 있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가 박탈되진 않는다. 따라서 저항세력을 목표로 했다며 주민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 범죄다.
이스라엘이 정당한 목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마스의 조직원이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가리켜 테러조직이라고 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로켓은 아주 부정확해 심지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를 공격하려고해도 마구잡이로 발사된다. 가자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죽인다면 그것도 전쟁범죄다.
하마스는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군사조직은 온전한 군사조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들이다. 선출된 지도자들 수십 명은 납치돼 재판도 없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마스 최고 지도자 나자르 라얀과 같이 암살의 목표가 되어 왔다. 라얀을 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빌딩을 목표로 삼았다. 그 공습으로 인해 라얀 뿐만 아니라, 두 명의 부인과 네 명의 아이들이 죽었고, 그 밖에도 6명이 사망했다.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전쟁범죄다.
국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장소에는 이슬람사원, 교도소, 경찰서, 대학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가자에 오랜 동안 봉쇄를 취해 왔는데, 단지 가장 최소한의 생필품 반입만을 허용해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폭격을 가하고, 살해했다. 셀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지 못했다. 동력기로 유지되는 병원은 연료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의사들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적절한 장비와 시설이 없다. 이들도 하마스나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저항세력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책의 희생자들이다. 민간인들을 처벌당했다.
거짓말2: 하마스가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의 폭격은 팔레스타인의 로켓탄에 대한 대응이며, 로켓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전혀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았다. 정전협정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특별보안구역"을 만들었고, 여기에 들어오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총을 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농민이던 다른 개인들이던 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부상을 입는 등의 총격 사건이 있었지만, 하마스는 정전협정 발효시점인 6월 19일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에 공습을 단행해 5명이 죽고 다른 몇몇 이 부상을 당하는 11월 4일까지 이 협정을 준수했다.
이스라엘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예상했던대로 저항세력은 이스라엘에 대응해 로켓포 쏘는 복수를 했다. 이스라엘은 폭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2월 말 로켓 공격이 증가를 이용했다. 그러나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정전협정 위반 등의 이스라엘의 행동은 예상했던대로 자국인에 대한 로켓 공격을 낳았다.
거짓말3: 하마스는 인간 방패를 사용하고 있다. 전쟁범죄다.
하마스가 인간방패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은 앞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가자는 인구가 밀집된 소규모 땅떵어리다. 이스라엘은 니자르 라얀에 대한 암살과 같은 무차별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선동에서 "인간방패"라고 이야기 했던 그의 아들이 바로 희생자다. 국제법상으로도 이런 해석은 정당하지 않다. 하마스는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제네바 협약 및 기타 적용가능한 국제법들을 위반하면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거짓말4: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행동을 비난치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랍 국가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지 않고,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자국 정부에게도 분노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아랍 정부는 각각의 아랍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랍 국가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반대하며 대중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또, 자신의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항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범죄에서 자기 만족이나 공모로 보인다.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에 구호활동을 안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에 굴복해서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국경을 열어 팔레스타인인들이 공격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이집트의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이집트는 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아랍국가 사이에서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가자인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하마스에게 돌려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압바스는 과거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마스 정부를 제치고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가자에서 파타(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군부)를 쫓아내는 반쿠테타에서 정점에 달했다. 하마스를 약화시키고 반대파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목적이 있기 때문데, 팔레스타인인들과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은 압바스에 분노하고 있다. 그가 효과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거짓말 5: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목표지점을 벗어나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라디오과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자 주민들에게 임박한 폭격을 피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자 주민들은 도망갈 곳이 없다. 그들은 가자 지구에 갇혀있다. 이스라엘은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 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할 병원의 전기와 의료지원을 막은 것도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의 온갖 곳에 폭탄을 투하하고 민간인 인프라 및 국제법상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장소들을 폭격했다. 가자지구에 안전한 곳은 없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 인터넷 판도 가자지구 내 어떤 인물, 어떤 시설이 군사적으로 합법 목표가 되는지 '곤혹스런'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 민간인 희생자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적대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을 전투원으로 정의한다. 런던대(UCL) 국제법전문 필리페 샌드 교수는 "전투원의 정의를 이스라엘군과 같은 방식으로 넓힌다면 법의 대상과 목적은 매우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7일 공습 초기 경찰서를 보고 가자지구 경찰이 로켓공격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공습의 목표가 된 이슬람 사원은 '무기 저장고'로 지목했다. 대학 연구소는 '무기연구소'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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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에 안전한 곳은 없다." |
<팔레스타인 크로니클스(PalestineChronicle.com)>는 제레미 R. 하몬드의 글을 소개했다. 제레미 R. 하몬드는 이스라엘의 5가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스라엘의 공습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라고 주장한다. 제레미 R. 하몬드는 <포린폴리시저널(www.foreignpolicyjournal.com)> 편집자다. 포린폴리시저널은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다.
거짓말1: 이스라엘은 군사 지역만을 목표로 삼았으며,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한번도 민간인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국제법상 민간인들 사이에 저항세력이 있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가 박탈되진 않는다. 따라서 저항세력을 목표로 했다며 주민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 범죄다.
이스라엘이 정당한 목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마스의 조직원이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가리켜 테러조직이라고 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로켓은 아주 부정확해 심지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군사 목표를 공격하려고해도 마구잡이로 발사된다. 가자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죽인다면 그것도 전쟁범죄다.
하마스는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군사조직은 온전한 군사조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들이다. 선출된 지도자들 수십 명은 납치돼 재판도 없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마스 최고 지도자 나자르 라얀과 같이 암살의 목표가 되어 왔다. 라얀을 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빌딩을 목표로 삼았다. 그 공습으로 인해 라얀 뿐만 아니라, 두 명의 부인과 네 명의 아이들이 죽었고, 그 밖에도 6명이 사망했다.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전쟁범죄다.
국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장소에는 이슬람사원, 교도소, 경찰서, 대학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가자에 오랜 동안 봉쇄를 취해 왔는데, 단지 가장 최소한의 생필품 반입만을 허용해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폭격을 가하고, 살해했다. 셀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지 못했다. 동력기로 유지되는 병원은 연료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의사들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적절한 장비와 시설이 없다. 이들도 하마스나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저항세력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책의 희생자들이다. 민간인들을 처벌당했다.
거짓말2: 하마스가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의 폭격은 팔레스타인의 로켓탄에 대한 대응이며, 로켓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전혀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았다. 정전협정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특별보안구역"을 만들었고, 여기에 들어오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총을 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농민이던 다른 개인들이던 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부상을 입는 등의 총격 사건이 있었지만, 하마스는 정전협정 발효시점인 6월 19일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에 공습을 단행해 5명이 죽고 다른 몇몇 이 부상을 당하는 11월 4일까지 이 협정을 준수했다.
이스라엘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예상했던대로 저항세력은 이스라엘에 대응해 로켓포 쏘는 복수를 했다. 이스라엘은 폭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2월 말 로켓 공격이 증가를 이용했다. 그러나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정전협정 위반 등의 이스라엘의 행동은 예상했던대로 자국인에 대한 로켓 공격을 낳았다.
거짓말3: 하마스는 인간 방패를 사용하고 있다. 전쟁범죄다.
하마스가 인간방패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은 앞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가자는 인구가 밀집된 소규모 땅떵어리다. 이스라엘은 니자르 라얀에 대한 암살과 같은 무차별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선동에서 "인간방패"라고 이야기 했던 그의 아들이 바로 희생자다. 국제법상으로도 이런 해석은 정당하지 않다. 하마스는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제네바 협약 및 기타 적용가능한 국제법들을 위반하면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거짓말4: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행동을 비난치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랍 국가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지 않고,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자국 정부에게도 분노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아랍 정부는 각각의 아랍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랍 국가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반대하며 대중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또, 자신의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항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범죄에서 자기 만족이나 공모로 보인다.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에 구호활동을 안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에 굴복해서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국경을 열어 팔레스타인인들이 공격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이집트의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이집트는 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아랍국가 사이에서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가자인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하마스에게 돌려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압바스는 과거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마스 정부를 제치고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가자에서 파타(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군부)를 쫓아내는 반쿠테타에서 정점에 달했다. 하마스를 약화시키고 반대파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목적이 있기 때문데, 팔레스타인인들과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은 압바스에 분노하고 있다. 그가 효과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거짓말 5: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목표지점을 벗어나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라디오과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자 주민들에게 임박한 폭격을 피하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자 주민들은 도망갈 곳이 없다. 그들은 가자 지구에 갇혀있다. 이스라엘은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 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할 병원의 전기와 의료지원을 막은 것도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의 온갖 곳에 폭탄을 투하하고 민간인 인프라 및 국제법상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장소들을 폭격했다. 가자지구에 안전한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