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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by 노안부장 posted Feb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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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이후 시행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지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연간 61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및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으로 보험료 하위 50%는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80%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 경감되고, 12월에는 암환자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새 정부에 들어서 보장성 강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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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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