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평가와 진료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의료 정보 국가 포털이 연내에 생긴다.
또 병원의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경영지원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투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대형 병원경영지원회사(MOS)가 활성화되며,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OTC)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이 추진되고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유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의료와 교육이며 의료는 점진적인 영리법인 허용과 일반인들이 상품을 고르듯 병원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국가 포털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반드시 필요해 영리 법인과 과실 송금 허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포털을 만들 예정이다. 이 포털에는 기존에 공개된 의료기관 평가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가 게재되며 병원별 단위 서비스 가격과 각종 질병별 진료비용 등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각 병원과 의료진의 자격 및 면허와 소비자용 진료 지침도 국가 포털에 올려 의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대형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영리 의료법인 금지 때문에 치과나 한의원 등 일부 개인병원들이 가맹점 형태로 공동 브랜드를 설립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 규모 병원간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의료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은 MSO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도 이번 의료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추진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의 제한적 허용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삼성디자인스쿨(SADI)과 같은 '기술계 학원'에서도 전문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계 학원에 '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대 졸업과 같은 자격의 학사 학위를 줄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쿠폰 지급을 통해 영세 업체를 돕는 e쿠폰 컨설팅 활성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연기금.금융권.대기업이 공동출자한 글로벌 투자전문기업 육성 및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등도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