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감기환자 3차병원 본인부담 '10% ↑' | ||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보험재정 800억 절감 기대" | ||
7월부터 감기 등 경증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율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출산 전 진료비(고운맘카드) 사용 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그 기한도 현행 분만예정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외래진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개선은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 외래 방문횟수는 11.8회로 OECD평균(6.8회)보다 5회나 높은 수준이다.(OECDHealthDate2008) 특히, 의원급에 비해 대형병원 외래진료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7년까지 7년간 외래진료비 증가 추이는 종합전문병원 16.2%, 종합병원 15.1%, 병원 15.2%, 의원 4.4% 등이었다. 대형병원 외래진료 중 의원급에서 관리가 가능한 감기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다빈도 현황에서도 암 다음으로 당뇨, 고혈압, 감기 환자가 많이 방문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낮춘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으로 현행 진료비 본인부담율은 입원·외래 모두 20%다. 일반환자의 경우 입원 2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 개선으로 연간 약 800억원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돈보다생명
7월부터 감기환자 3차병원 본인부담 '10% ↑'
by 노안부장 posted Apr 06, 2009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735 | 돈보다생명 | 李대통령, 국정쇄신 요구 거부 | 관리자 | 2009.06.04 | 320 |
2734 | 돈보다생명 | 李대통령 “4대강 사업 바로 착수되도록 하라” | 노안부장 | 2008.12.15 | 206 |
2733 | 돈보다생명 | 환자-의사에게 끔찍한 '(주) 2MB병원'[오마이뉴스] | 노안부장 | 2008.06.18 | 1008 |
2732 | 돈보다생명 | 환경단체 “이름만 바꾼 대운하”… 의구심 여전 | 관리자 | 2009.06.09 | 755 |
2731 | 돈보다생명 | 화순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병원장실 점거 | 노안부장 | 2009.01.06 | 246 |
2730 | 돈보다생명 | 화물연대 간부, 왜 죽음 택했나 | 노안부장 | 2009.05.04 | 570 |
2729 | 돈보다생명 |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 700명, 부상자 3천100여 명 | 노안부장 | 2009.01.08 | 239 |
2728 | 돈보다생명 |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 주식 4조, 이사 연봉 비정규직 102배…대량해고 | 관리자 | 2009.06.02 | 762 |
2727 | 돈보다생명 | 현대차 노조, <조선일보> 상대 승소, "명예훼손혐의 인정"…승소금 사회공헌기금으로 헌납 | 노안부장 | 2009.04.23 | 465 |
2726 | 돈보다생명 | 현대차 ‘밤샘근무 폐지 합의안’ 부결 왜? | 노안부장 | 2008.09.08 | 734 |
2725 | 돈보다생명 | 허울 뿐인 규제, 거대 신문·자본에 방송문 ‘활짝’ | 관리자 | 2009.07.29 | 624 |
2724 | 돈보다생명 | 핵심업무 외주화로 잘려 나가는 노동자들 | 노안부장 | 2008.11.04 | 600 |
2723 | 돈보다생명 | 해직된 박수영 교사, 다니던 학교서 수업 진행 | 노안부장 | 2008.12.19 | 494 |
2722 | 돈보다생명 |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 관리자 | 2009.05.26 | 542 |
2721 | 돈보다생명 | 해외환자 유치 '가속 페달' 고대의료원 | 노안부장 | 2008.09.22 | 599 |
2720 | 돈보다생명 |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차 노조 폭발 직전 | 관리자 | 2009.06.01 | 365 |
2719 | 돈보다생명 | 합법 or 불법 갈림길…가톨릭·고대 등 신청 | 관리자 | 2008.07.21 | 871 |
2718 | 돈보다생명 | 한의계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 관리자 | 2009.06.15 | 392 |
2717 | 돈보다생명 | 한나라당 비정규법 ‘3년 유예’ 개정 추진 | 관리자 | 2009.06.24 | 355 |
2716 | 돈보다생명 | 한나라, '보건의료 선진화 방안' 추진 | 노안부장 | 2008.10.17 |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