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20년, 위기의 민주노총](3)‘사회연대 노총’이 대안이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ㆍ국민과의 거리 좁히기·신뢰회복 위한 해법 부상
ㆍ정규직 중심주의 극복·차기 지도부 연속성이 관건
소속 노조의 탈퇴와 성폭력 파문 등 민주노총이 처한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화두로 ‘연대’가 떠오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거리를 좁히고 노동운동과 국민 사이의 괴리를 메워줄 사회적 연대가 ‘위기의 민주노총’을 되살릴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연대노총’을 민주노총의 새 좌표로 제시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강화해 민주노총의 근본문제로 지적돼 온 대기업·정규직 중심주의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실추된 사회적 신뢰도 회복하겠다는노총’의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용형태나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일정한 삶의 질을 보장받는 사회복지제도 도입에 주력하는 것이다.
고용불안정과 그에 수반되는 삶의 불안이 잠복하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상충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둘째, 이 같은 보편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실업자·자영업자·장애인·청년층 등과의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망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계층을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해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일환으로 노동절 집회를 단독으로 주관하던 관례를 깨고, 올해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이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에는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셋째, 노동전문가들은 ‘연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조직구조를 뜯어고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사회연대운동본부(가칭)를 건설하고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사회연대노총 구상은 아직 상징적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설계도나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연대’를 쇄신의 키워드로 삼은 것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계를 넘어 연대를 실천하겠다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느냐다. 당장 비정규직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여기는 정규직의 정서도 넘기 힘든 장벽이다.
게다가 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연말에는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위원장 직선제가 예정돼 있다.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조직 전체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사회연대노총 건설기조가 차기 지도부에서 지속될지도 불투명하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과 연대하겠다고 하면 이탈하는 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따른 위험도가 매우 높은데 민주노총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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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규직 중심주의 극복·차기 지도부 연속성이 관건
소속 노조의 탈퇴와 성폭력 파문 등 민주노총이 처한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화두로 ‘연대’가 떠오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거리를 좁히고 노동운동과 국민 사이의 괴리를 메워줄 사회적 연대가 ‘위기의 민주노총’을 되살릴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연대노총’을 민주노총의 새 좌표로 제시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강화해 민주노총의 근본문제로 지적돼 온 대기업·정규직 중심주의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실추된 사회적 신뢰도 회복하겠다는노총’의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용형태나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일정한 삶의 질을 보장받는 사회복지제도 도입에 주력하는 것이다.
고용불안정과 그에 수반되는 삶의 불안이 잠복하는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상충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둘째, 이 같은 보편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실업자·자영업자·장애인·청년층 등과의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망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계층을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해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일환으로 노동절 집회를 단독으로 주관하던 관례를 깨고, 올해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이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에는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셋째, 노동전문가들은 ‘연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조직구조를 뜯어고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사회연대운동본부(가칭)를 건설하고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사회연대노총 구상은 아직 상징적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설계도나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연대’를 쇄신의 키워드로 삼은 것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계를 넘어 연대를 실천하겠다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느냐다. 당장 비정규직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여기는 정규직의 정서도 넘기 힘든 장벽이다.
게다가 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연말에는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위원장 직선제가 예정돼 있다.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조직 전체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공산이 크다. 사회연대노총 건설기조가 차기 지도부에서 지속될지도 불투명하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과 연대하겠다고 하면 이탈하는 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정규직과의 연대에 따른 위험도가 매우 높은데 민주노총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