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및 알선 행위가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는 ‘해외환자 유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허용으로 인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제이코(JCAHO)가 실시하고 있는 ‘JCI 인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세브란스병원이 JCI 인증을 받은 후 대형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수도권에서만 고려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이 JCI 인증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JCI 인증 열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대한병원협회로부터 ‘JCI와의 MOU 체결’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향후 국내 병원들의 JCI 인증 업무를 병협이 대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이다.
병협은 “50여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이 JCI 인증에 참여할 것”이라며 “MOC 체결로 국제의료기관인증 대외창구 및 컨설팅에 나서 의료산업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병협은 ‘JCI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오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1차 교육을 실시하고, ‘JCI 기준집’의 한국어판 출판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향후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예고했다.
보건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비정규직 문제 등 인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해외환자 유치라는 전제에 대한 이념적 반대 ▲국내 병원들의 무분별한 JCI 인증 열풍 경계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JCI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현 국내 의료기관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JCI가 환자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표상 일부 한국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세브란스 사례를 볼 때 인력 규정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JCI 인증’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중소병원 몰락 등 한국의 의료도 엉망이고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할 상황에서 굳이 의료를 수출입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며 “자기나라 환자를 잘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 발상 자체가 웃긴다”고 밝혔다.
이어 “태국 등은 공공의료가 80~90% 이상이고 영어권이기 때문에 쉽겠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외환자 유치라는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JCI 인증 활성화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반감을 나타냈다.
이 단장은 “국내 의료기관평가도 인증제로 가는데 왜 갑자기 JCI를 받겠다고 난리인지, 대학병원들의 광란의 질주 같다”며 “세브란스 받고 나니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는 분위기인데, 철학도 방향도 없는 정말 광란의 질주다”라고 비판했다.
‘병협이 업무를 대리하면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병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낮출 수 있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방식이 좋은지 나쁜지 사회적 검증이 되지 않은 채, 한 건 터트리는 식으로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졸속적이고 위험한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협 한 관계자는 “보건노조가 JCI 인증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념적인 것과 병원노동자들의 노동량이 많이 진다는 점”이라며 “이념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병협이 인증 작업을 대리하면 노동 강도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경우 지난 2월 전재희 장관이 ‘국내 병원의 JCI 추가 인증’ 발언을 하는 등 일단 JCI 인증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내의료기관평가 개선방안’ 내용 중 ‘국제인증 회득’ 등 JCI 인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병협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의료기관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현 의무적 평가방식을 2010년까지 인증제로 전환하고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의 ‘국제인증(ISQua) 획득’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 JCI 등 해외평가기관이 하고 있는 인증을 국내의료기관평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해외환자 유치 사업의 필수인 ‘국제적 병원 인증’을 놓고 발 빠르게 움직인 병협, 이를 비난하며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보건노조, 국내의료기관평가의 미래와 중복되는 병협의 사업에 고민할 복지부, 국내 병원들의 JCI 인증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