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채는 있어야 국민인가? | ||||||||||||||||||||||||
[손낙구의 세상공부] 다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 | ||||||||||||||||||||||||
막바지로 접어든 4월 국회가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문제를 두고 시끄럽다.
집부자들은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을까.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1,083채를 갖고 있다. 회사 사택도 아니고 종교시설이나 문중 소유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 명의의 집이다. 이 사람을 비롯해 10명이 5,508채를, 30명이 9,923채를 소유하고 있다. 혼자서 100채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모두 37명이다. 11채에서 99채를 소유한 사람은 1만4천786명으로 1인당 평균 20채씩 갖고 있다. 6채에서 10채까지는 2만5,685명으로 1인당 8채 꼴이다. 5채는 1만2,701명, 4채는 2만5,253명, 3채는 8만6,664명이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집부자 가운데 얼마나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걸까. 3채 이상 집부자 중 강남3구에 사는 사람은 8%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인 92%의 집부자는 이번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3구를 제외했다고 해서 부자를 위한 정책이란 성격이 탈색되기는 어렵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에서 삽이나 포크레인 아니면 경제를 운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무능하며 앞날이 캄캄한 얘기인가.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이나 부자 지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자면 투기를 부추기고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채 이상 집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려는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부했다. * 이 글은 오마이블로그 '손낙구의 세상공부'에 올라온 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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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집 3채는 있어야 국민인가?
by 관리자 posted Ma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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