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중소병원 생존

의료채권 등 새로운 기회 모색 가능한 정책 입안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에 집중됐고, 중소병원의 경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의료산업화의 고삐를 풀고 병원이 자유롭게 몸집을 키우고 경쟁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형병원과 개원가 위주로 재편 중인 의료계에서 입지가 좁아진 중소병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한 점이 눈에 띈다. 의료채권 발행은 중소병원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의료채권이 허용되면 금융기관으로 한정된 자본조달 창구가 다양화 돼 병원들의 더 많은 시설투자가 가능해진다. 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로 인한 신용도 추락과 자본조달의 어려움은 중소병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위기의식이었다. 돌파구로 의료채권을 주목한 것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채권 발행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의료채권이 자본조달 다양화의 상징처럼 인식되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면 특화되고 브랜드를 가진 전문병원이 선호되고 있다. 실상 채권 발행이 절실할 중소병원이 시장에서 환영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채권이 안정성은 있으나, 마진이 높지 않아 시장의 환영을 받을지는 미지수(제주의대 박형근)'라는 의견과 '일부 병원이라도 자금을 조달받아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순기능(인제대 이기효 교수)은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채권을 모든 위기의 탈출구로 보지 말고, 시장에 호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소병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도 중소병원과 무관치 않다. 이는 경쟁구도의 관점에서 그렇다. 의료법인이 여러 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수월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 병원의 대형화 바람도 불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실상 초대형병원과 대형병원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사실상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이 해당될 가능성이 크고, 주요 경쟁자로도 인식된다. 일부 브랜드화에 성공한 네트워크 병원들은 MSO 활성화를 통해 몸집을 키울 것이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의료기관은 중소병원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중소병원을 소아과, 산부인과 등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또한 병원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자본 조달을 다양화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의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소병원의 제도 시행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의료 서비스 선진화 추진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관련법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 그러나 일부 정책에는 야당 측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선진화 정책의 핵심인 영리법인 도입 논의가 하반기로 전격 미뤄진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5-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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