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계급③] 정부의존적 활동에 자진소멸.. 주춧돌부터 다시 쌓아야
문형구 기자 mun@vop.co.kr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변화를 분석한 명저인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앤드루 글린, 필립 암스트롱 외)에는 전후 각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품었던 위기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있다.
미국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J.M.존스는 "최선의 경우 그들(유럽)은 미국의 궤도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민족주의적 정책을 시도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들은 소련의 궤도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1947년 유럽의 분위기를 전한다. 미국에서도 공산당은 CIO(산별노조회의)의 1/3을 점했고 전기노동자연합, 식품과 담배노조를 비롯한 주요 산업들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실업구제가 실시된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계급타협을 지원한 마셜원조. 이후 자본주의 열강들이 추진한 케인스주의와 사민주의적 정책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다.
실업자의 '위협' 없는 실업구제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은 실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업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은 값싸고 온순한 상태의 노동자를 거느릴 수 있었다. 실업자 집단이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억누르는 것도 정부의 책무였다. 17세기 유럽에서는 농지로부터 밀려났지만 매뉴팩처에 흡수되지 못하는 무수한 프롤레타리아들을 감금하기 위한 수용소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업자층의 일부를 감옥이나 군대로 흡수시키는 사례는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다.
진정한 실업 구제는 사회주의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이 출현하고, 소비에트 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의 경쟁상대가 출현하면서 시작된 셈이다.
부르주아지에 의해 과점적이고 비밀스럽게 지배되는 '클럽정부'를 선호했던 케인스(Moran, 2003)가 실업 구제를 호소한 것도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호시절은 잠시,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풍미했던 케인스주의는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들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실업구제의 근거가 된 '유효수요론'은 밀려났고 밀턴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과 그것의 구체화된 형태인 '나이루(NAIRU:non-accelerating-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가 전면에 등장했다. 통화주의에 합리적 기대가설을 도입해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등의 '새고전파거시경제학'은 실업조차도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선택이라고 규정해,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날 것 그대로인 자본주의 이념으로 귀환한 것이다.
고용유연화가 해법?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기업은 예나 지금이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사람을 내쫓고 그 자리를 기계로 대신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경기하강에 직면한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경기적 실업이건, 산업구조 변화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밀어내는 구조적 실업이건, 실업은 1차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높이려는 목적 때문에 발생한다.
"임금 안정, 인적 자원의 가용성 제고, 기업의 노동비용 완화, 창업촉진, 산업구조조정 가속화"같은 것이 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경련이 꼽은 실업의 긍정적 영향이다.
정규직 과보호가 고용창출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수입된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것인데, 결국 해고를 자유롭게 해줘야 기업이 해고를 줄인다는 기가막힌 역설이다. 기업 보고 실업을 해결하라는 것이야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격이다.
인간 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기업의 본성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양보와 배려가 탄생했던 이유를 볼 때, 실업 구제는 역시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몫이다.
그러나 그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업자 운동은 취약하다. 또한 여전히 '실업자 없는 실업자 운동'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7년에 출발한 실업운동체들 대부분 해산
한국전쟁부터 두 번의 군부쿠데타를 거치며 한국의 진보운동이 역사적 단절을 거쳤듯이, 실업자 운동 역시도 그 역사가 길지 않다. 현재의 실업자 운동은 97년 IMF외환위기 당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8년 4월 부산에서 최초의 거리 시위가 있었다. 이 '실직자 거리행진'은 매월 한 차례씩 1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정작 실업자들의 참여는 아주 미미했다.
실업자 운동의 가장 발전한 형태로 여겨지는 전국실업자동맹도, 당시 국민승리21(현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오래지 않아 해산했다. 서울역 노숙자들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운동 주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주도했던 이 전국실업자동맹을 비롯해 98년부터 2000년까지 결성되었던 실업운동 단체들은 대부분 해산했다. IMF금융위기 이후 실업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한편 사회구조적 문제로 만성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졌다. 실업운동 단체들은 운동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급속히 역량을 소진해갔다. 일용직이나 청년실업, 여성실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이 있는 단체로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실련)가 있다. 99년 가을 31개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광역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했고, 곧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꾸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실련은 사실상 정부 주도로 운영된 민간실업기금에 의존했고, 활동내용 역시도 취업알선과 연구·교육·상담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정부를 대신해 실업자들을 관리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금도 전실련의 활동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년에 한 차례정도 '반실업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면, 취업을 알선하고 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자활사업을 벌이는 게 주된 사업이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방관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실업 운동의 전망이 전무하다. 민주노총은 IMF위기 이후에 고용안정센터를 설립하고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주관단체가 되어 전국적인 연계망을 구상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실업문제와 관련한 독자적인 활동이 정지됐다. 최근에는 고용안정센터 소장을 맡았던 간부가 노동부의 노사협력관(4급)으로 옮겨가는 등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전실련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실업자 운동의 뚜렷한 주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한국의 실업자 운동은 주춧돌부터 다시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97년 IMF위기 당시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실련의 10년 활동에서 만들어진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진보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존재일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19민생희망운동본부'에서 전실련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협조하에 실업캠프를 만들고 실업자동맹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일부라도 맡을 수 있는 인원이 4명에 불과한 점을 비롯해,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실업운동은 아직 제대로 된 대접을 못받고 있다.
송재영 본부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당사 한 층에라도 실업자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일단 실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여러가지 활동들을 벌일 수 있다"고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다.
실업자와 취업자의 경계, 갈수록 희미해져
반면 어려워진 조건이라면, 이미 노동유연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실업노동자와 취업노동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다. 공식통계로도 860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며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 중 상당수가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 그리고 순환휴직,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아르바이트 등 반실업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실업운동 주체들이 새로운 실업운동의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은 1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0도 채 되지 않는다.(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이들 대기업들조차 정규직이 자연감원된 자리에는 비정규직이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전체가 불안정노동으로 빠져들어가는 양상을 저지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여성과 비정규직, 청년실업과 도시빈민 등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실업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이번 경제위기는 낙관적인 이들 조차도 최소 3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현재 실업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담론 수준에서도 운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97년과 달리 기업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J.M.존스는 "최선의 경우 그들(유럽)은 미국의 궤도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민족주의적 정책을 시도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들은 소련의 궤도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1947년 유럽의 분위기를 전한다. 미국에서도 공산당은 CIO(산별노조회의)의 1/3을 점했고 전기노동자연합, 식품과 담배노조를 비롯한 주요 산업들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실업구제가 실시된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계급타협을 지원한 마셜원조. 이후 자본주의 열강들이 추진한 케인스주의와 사민주의적 정책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다.
실업자의 '위협' 없는 실업구제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은 실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업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은 값싸고 온순한 상태의 노동자를 거느릴 수 있었다. 실업자 집단이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억누르는 것도 정부의 책무였다. 17세기 유럽에서는 농지로부터 밀려났지만 매뉴팩처에 흡수되지 못하는 무수한 프롤레타리아들을 감금하기 위한 수용소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업자층의 일부를 감옥이나 군대로 흡수시키는 사례는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다.
30년대 대공황 당시 빵배급을 받는 모습ⓒ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진정한 실업 구제는 사회주의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이 출현하고, 소비에트 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의 경쟁상대가 출현하면서 시작된 셈이다.
부르주아지에 의해 과점적이고 비밀스럽게 지배되는 '클럽정부'를 선호했던 케인스(Moran, 2003)가 실업 구제를 호소한 것도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호시절은 잠시,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풍미했던 케인스주의는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들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실업구제의 근거가 된 '유효수요론'은 밀려났고 밀턴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과 그것의 구체화된 형태인 '나이루(NAIRU:non-accelerating-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가 전면에 등장했다. 통화주의에 합리적 기대가설을 도입해 199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등의 '새고전파거시경제학'은 실업조차도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선택이라고 규정해,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날 것 그대로인 자본주의 이념으로 귀환한 것이다.
고용유연화가 해법?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기업은 예나 지금이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사람을 내쫓고 그 자리를 기계로 대신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경기하강에 직면한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경기적 실업이건, 산업구조 변화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밀어내는 구조적 실업이건, 실업은 1차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높이려는 목적 때문에 발생한다.
"임금 안정, 인적 자원의 가용성 제고, 기업의 노동비용 완화, 창업촉진, 산업구조조정 가속화"같은 것이 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경련이 꼽은 실업의 긍정적 영향이다.
정규직 과보호가 고용창출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수입된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것인데, 결국 해고를 자유롭게 해줘야 기업이 해고를 줄인다는 기가막힌 역설이다. 기업 보고 실업을 해결하라는 것이야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격이다.
인간 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기업의 본성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양보와 배려가 탄생했던 이유를 볼 때, 실업 구제는 역시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몫이다.
그러나 그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업자 운동은 취약하다. 또한 여전히 '실업자 없는 실업자 운동'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7년에 출발한 실업운동체들 대부분 해산
한국전쟁부터 두 번의 군부쿠데타를 거치며 한국의 진보운동이 역사적 단절을 거쳤듯이, 실업자 운동 역시도 그 역사가 길지 않다. 현재의 실업자 운동은 97년 IMF외환위기 당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8년 4월 부산에서 최초의 거리 시위가 있었다. 이 '실직자 거리행진'은 매월 한 차례씩 1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정작 실업자들의 참여는 아주 미미했다.
실업자 운동의 가장 발전한 형태로 여겨지는 전국실업자동맹도, 당시 국민승리21(현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오래지 않아 해산했다. 서울역 노숙자들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운동 주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벌이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주도했던 이 전국실업자동맹을 비롯해 98년부터 2000년까지 결성되었던 실업운동 단체들은 대부분 해산했다. IMF금융위기 이후 실업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한편 사회구조적 문제로 만성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졌다. 실업운동 단체들은 운동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급속히 역량을 소진해갔다. 일용직이나 청년실업, 여성실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이 있는 단체로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실련)가 있다. 99년 가을 31개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광역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했고, 곧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꾸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실련은 사실상 정부 주도로 운영된 민간실업기금에 의존했고, 활동내용 역시도 취업알선과 연구·교육·상담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정부를 대신해 실업자들을 관리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금도 전실련의 활동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년에 한 차례정도 '반실업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면, 취업을 알선하고 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자활사업을 벌이는 게 주된 사업이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방관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실업 운동의 전망이 전무하다. 민주노총은 IMF위기 이후에 고용안정센터를 설립하고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주관단체가 되어 전국적인 연계망을 구상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실업문제와 관련한 독자적인 활동이 정지됐다. 최근에는 고용안정센터 소장을 맡았던 간부가 노동부의 노사협력관(4급)으로 옮겨가는 등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전실련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실업자 운동의 뚜렷한 주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한국의 실업자 운동은 주춧돌부터 다시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97년 IMF위기 당시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실련의 10년 활동에서 만들어진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진보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존재일 것이다.
2005년 전국반실업대회ⓒ 전실련
민주노동당은 '119민생희망운동본부'에서 전실련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협조하에 실업캠프를 만들고 실업자동맹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일부라도 맡을 수 있는 인원이 4명에 불과한 점을 비롯해,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실업운동은 아직 제대로 된 대접을 못받고 있다.
송재영 본부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당사 한 층에라도 실업자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일단 실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여러가지 활동들을 벌일 수 있다"고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다.
실업자와 취업자의 경계, 갈수록 희미해져
반면 어려워진 조건이라면, 이미 노동유연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실업노동자와 취업노동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다. 공식통계로도 860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며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 중 상당수가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 그리고 순환휴직,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아르바이트 등 반실업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실업운동 주체들이 새로운 실업운동의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은 1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0도 채 되지 않는다.(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이들 대기업들조차 정규직이 자연감원된 자리에는 비정규직이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전체가 불안정노동으로 빠져들어가는 양상을 저지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여성과 비정규직, 청년실업과 도시빈민 등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실업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이번 경제위기는 낙관적인 이들 조차도 최소 3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현재 실업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담론 수준에서도 운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97년과 달리 기업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