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갑문·터미널 없어 배 못다녀” “16개 보 설계 변경하면 운하” 반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지만 4대강 사업이 궁극적으로 대운하를 위한 사전 단계란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4대강에 설치될 보가 크게 늘어나고 높이도 대폭 높아진 데다 하천 준설량이 크게 늘어 이 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이라며 10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될 보(洑)는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높이도 최대 10m에서 13m로 높아진다. 하천 준설량은 2억2000만t에서 5억7000만t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도 대운하 논란을 의식한 듯 질의응답 자료에서 해명논리에 많이 할애했다.
정부는 우선 갑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면서 대운하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16개의 보가 설치되지만 이는 물을 가두는 역할만 할 뿐이고, 갑문이 없기 때문에 배가 다니는 운하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논리다.
또 대운하를 위해서는 보 높이가 최소 20m는 돼야 하는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4~13.2m로 배가 다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를 설치하는 것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수량 확보와 수변 경관 조성 등을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터미널 조성 계획이 없는 것도 대운하 프로젝트와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는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고, 준설은 운하의 길을 만드는 하도정비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갑문, 터미널 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시설을 추가하고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을 더 하면 비교적 쉽게 운하로 변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로 모두 설치키로 한 점은 운하를 위한 사전계획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낙동강에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운하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운하의 핵심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운하로 낙동강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낙동강의 만성적인 물부족과 수질악화 때문이며, 과거에도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낙동강에 투입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보 설치로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는 수질대책 예산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보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되는데 보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예산을 들이겠다는 것은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성명을 통해 “보와 관련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수질대책, 식수문제, 홍수피해에 아예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토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