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구직단념자에 '쉬었음' 포함시 실업자 320만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이 악화됐음에도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5월 공식 실업률은 3%대였다. 통계청이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단순히 '쉬었다'고 답하는 사람들이나 취업 준비생 또는 고시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할 사람들을 모두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해 실업자에 포함키지 않았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잠재적 실업자를 모두 포함해 계산할 경우 유사실업률이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최근 고용상황 점검과 대응' 보고서에서 사실상 실업 상태인 '잠재적 실업자'를 감안할 경우 유사실업률이 7%대 중반 수준까지 상승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까지 '잠재적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유사실업률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의 가장 최근의 고용지표인 '5월 고용동향'에 나온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잠재적 실업자'는 320만명에 달해 유사실업률은 13%수준에 달한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공식 실업률은 3.8%였으며 실업자는 93만 8천명이었다. 그러나 연구원은 여기에 취업준비생(62만 6천명), 구직단념자(15만 1천명),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17만 9천명)를 더하면 유사 실업률은 7.5%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130만 6천명까지 실업자에 포함할 경우 유사 실업률은 13%대로 나온다.
이는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계산한 체감실업률 10.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노동연구원은 지난 3월 이번 한국금융연구원의 계산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계청의 '공식 실업자'(3월 현재 95만 2천명)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와 '취업 준비자'를 '잠재 실업자'(94만 5천명)로 정의했다.
여기에 더해 취업자 가운데서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인구를 '부분 실업자'(70만 5천명)로 정의해 이들을 '확장 실업자'(공식실업자+잠재실업자+부분실업자=260만명)로 분류한 바 있다.
이처럼 유사실업자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구직단념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감소세를 지속하던 취업준비생이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5월 들어 소폭 증가세로 전환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실제 5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없는 인구"인 '구직단념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41.6%나 급증해 4만 4천명이 늘어난 15만 1천명이었다.
고시준비생, 대학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는 인구가 포함된 '취업준비생'도 전년 동월 보다 1.5% 늘어난 62만 6천명이나 되는데도 공식 실업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을 아예 포기한 20대 '쉬었음' 인구 급증도 유사실업률 상승을 불러왔다.
5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에 비해 11.9%(13만 9천명) 증가한 130만 6천명이었는데, 여기에서 19.7%를 차지하는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4%(7만 7천명)이나 늘어난 25만 7천명이었다. '쉬었음' 인구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대내외 여건 불확실 등으로 경기회복에 힘입은 경기적 실업의 추세적 감소는 아직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청년실업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들 잠재적 실업자를 모두 포함해 계산할 경우 유사실업률이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최근 고용상황 점검과 대응' 보고서에서 사실상 실업 상태인 '잠재적 실업자'를 감안할 경우 유사실업률이 7%대 중반 수준까지 상승한다고 밝혔다.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추가취업희망자'를 더할 경우 유사실업률이 7%중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까지 포함시키면 유사실업률은 13%를 넘어선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그러면서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까지 '잠재적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유사실업률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의 가장 최근의 고용지표인 '5월 고용동향'에 나온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잠재적 실업자'는 320만명에 달해 유사실업률은 13%수준에 달한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공식 실업률은 3.8%였으며 실업자는 93만 8천명이었다. 그러나 연구원은 여기에 취업준비생(62만 6천명), 구직단념자(15만 1천명),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17만 9천명)를 더하면 유사 실업률은 7.5%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130만 6천명까지 실업자에 포함할 경우 유사 실업률은 13%대로 나온다.
이는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계산한 체감실업률 10.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월말 현재 15만 1천명을 기록해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다.ⓒ 통계청
앞서 노동연구원은 지난 3월 이번 한국금융연구원의 계산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계청의 '공식 실업자'(3월 현재 95만 2천명)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와 '취업 준비자'를 '잠재 실업자'(94만 5천명)로 정의했다.
여기에 더해 취업자 가운데서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인구를 '부분 실업자'(70만 5천명)로 정의해 이들을 '확장 실업자'(공식실업자+잠재실업자+부분실업자=260만명)로 분류한 바 있다.
이처럼 유사실업자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구직단념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감소세를 지속하던 취업준비생이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5월 들어 소폭 증가세로 전환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실제 5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없는 인구"인 '구직단념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41.6%나 급증해 4만 4천명이 늘어난 15만 1천명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0~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전년 동기보다 42.4%(7만 7천명) 급증한 25만 7천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여기에 더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을 아예 포기한 20대 '쉬었음' 인구 급증도 유사실업률 상승을 불러왔다.
5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에 비해 11.9%(13만 9천명) 증가한 130만 6천명이었는데, 여기에서 19.7%를 차지하는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4%(7만 7천명)이나 늘어난 25만 7천명이었다. '쉬었음' 인구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대내외 여건 불확실 등으로 경기회복에 힘입은 경기적 실업의 추세적 감소는 아직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청년실업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