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주간조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지금의 건강보험시스템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 뻔하다"며 "대형 보험회사들이 앞다퉈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 엄청난 연봉을 주며 인기 의사들을 데려갈 것이고 환자가 몰리면 일본처럼 간호원 7~9명이 따라붙는 초특급 병실을 만들어 무한 영리추구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을 계기로 당연지정제가 무너질 경우 정권 유지가 힘들 만큼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이사장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 시스템의 적용을 받도록 한 당연지정제는 무너지고 건보 시스템은 별 볼일 없는 비영리병원하고만 계약하는 초라한 존재가 될 것"이라며 "우리처럼 빈부 격차에 민감한 사회에서 이런 상황을 좌파가 용납할 것으로 보나. 정권 유지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반발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현재의 건보 시스템이 낮은 수가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희생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단기간에 어렵게 쌓아 올린 일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영리법인을 도입하고 싶으면 경제특구 같은 데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강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 같은 최고 병원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스웨덴에 가서 그곳의 한국 의사들과 조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신들조차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4~6개월 기다리는 것은 예사라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굳이 실패한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도 오바마 정부가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의료보험 시스템을 영국이나 한국 같은 단일보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나"며 "요컨대 시장에 맡겼다가 실패한 시스템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영리병원 도입 허용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4월에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리법인의 허용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 국민보건의료체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