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과다지원 !
의료비 과다지원 !
경조금 지원 !
과다한 특별휴가 !
과다한 퇴직금 !
느슨한 복무행태 !
고용세습 !
경영·인사권 침해 !
이같은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사용자와 정부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관별 비대위 구성,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 억제위한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 방만경영 사례 자체점검 등) 정부는 연말까지 이런식의 '단호한 개혁'을 하지 않는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상화 이후 사용자와 정부의 예상가능한, 혹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들
*인건비 감축 위한 임금동결, 삭감 명예퇴직 및 비정규직 확대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성과급제,연봉제, 변동상여금제 등)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인건비 증가, 경영 악화 주장
- 각종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개악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줄이려 근무형태 변경 :단시간.탄력근로제,시차출퇴근제 등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 대체노동조합 무력화, 노조탄압
- 사용자측의 공동전선 : 불성실교섭, 가이드라인 사수
- 정부 :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변경,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중 '방만'하고 '과다'하다고 정부가 '찍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 8가지를 공공기관의 '진실'이라 호도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공공부문 부채 중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로 지출된 금액은 1.2%에 불과!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부채를 다 갚으려면 무려 3,250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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